김정우, “해외서 면세한도 초과 카드사용 최근 1년여 기간중 5조원 넘어”

- 미·일·영·싱·중 순…“일, 경제도발 이후 면세한도초과 사용 절반으로 줄어
- 3건 중 2건 명품핸드백…명품핸드백 66%·기타잡화 12%·명품시계 6% 순
- 작년 4월부터 해외서 600달러 초과 카드사용시 실시간 세관 통보 의무화

한국인 여행객이 최근 1년여 기간 동안 해외에서 면세한도를 초과해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이 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달러당 원화 환율을 1180원으로 적용할 때 한화로 약 5조222억원이 넘는 돈, 건당 평균 142만원이 면세한도를 초과한 카드결제액으로 잡힌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관세청으로부터 ‘최근 2년간 해외 신용카드 600달러 이상 사용내역’ 자료를 받아 분석해 보니 작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17개월간 600달러 이상 해외 신용카드 사용은 352만6276건, 총 42억5610만 달러로 나타났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작년 4월부터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건당 600달러(여행자 면세한도) 이상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개인별 해외사용 내역을 관세청에 실시간으로 통보하도록 법을 고쳤다. 세관은 이를 입국 때 과세 검사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나라별로는 미국에서 한도를 넘어 카드로 결제한 건수가 57만3957건(1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본 40만9890건(12%)과 영국 29만583건(8%), 싱가포르 23만434건(7%), 중국 19만7951건(6%)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명품핸드백이 7만8976건(66%)으로 절반을 넘었고, ▲기타잡화 1만4929건(12%), ▲명품시계 6607건(6%), ▲명품의류 5131건(4%) 등 순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여신협회가 보내 준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바탕으로 입국 때 면세한도를 초과한 12만2168건을 적발했다. 이중 11만9천462건에 대해서는 총 366억원의 추가세금(과세통관)을 부과했고, ▲유치 2326건, ▲검역인계 328건, ▲고발의뢰 및 통고처분 52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

김정우 의원은 "면세한도 초과 카드 사용이 실시간 세관 당국에 통보돼 해당 물품 검사가 쉬워진 만큼, 해외 여행객은 세관신고서를 성실히 기재해 감면혜택을 받으시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인 여행객이 일본에서 신용카드 면세한도를 초과 사용한 건수는 일본의 경제도발을 계기로 급감했다. 지난 6월 기준 2만5337건으로 정점을 보였던 면세한도 초과사용 건수는 7월(2만2747건) 소폭 감소했다가 8월 1만1249건으로 급감, 3개월 사이에 반토막 수준으로 줄었다.

최근 2년간(2018.4~2019.8) 국가별 해외신용카드 건당 600불 이상 사용내역(상위10개국)

구분 국가	2018년		2019년
구분 국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미 국	319,545	440,506	254,412	356,332
영 국	142,755	179,849	147,828	186,526
싱가포르	103,657	134,110	130,377	169,384
일 본	262,041	267,511	147,849	158,405
이탈리아	95,898	134,389	82,535	115,598
중 국	104,005	104,184	93,946	95,070
프랑스	61,058	90,322	52,806	75,987
태 국	91,901	79,991	82,339	73,334
베트남	50,792	57,127	58,205	67,958
홍 콩	41,216	56,124	34,069	47,685
그 외	622,157	724,068	546,885	641,644
합 계	1,895,025	2,268,181	1,631,251	1,987,923

2019년 국가별 해외신용카드 건당 600불 이상 사용내역(월별)(상위 10개국)

국가 구분		미국	영국	싱가 포르	일본	이탈 리아	중국	프랑스	태국	베트남	홍콩	그외	합계
1월	건수	34,796	19,980	15,374	16,938	10,142	10,422	6,367	13,376	9,951	5,048	73,167	215,561
1월	금액	48,758	24,715	19,585	18,430	14,189	10,435	9,097	11,876	11,066	6,730	84,272	259,153
2월	건수	31,336	17,923	13,233	16,747	9,951	8,556	5,795	10,884	8,060	4,414	67,064	193,963
2월	금액	43,285	21,598	17,503	18,231	13,647	8,504	8,385	9,979	9,718	6,100	78,867	235,817
3월	건수	32,263	20,765	16,339	19537	9,772	12,697	5,946	10,569	10,679	5,042	70,408	214,017
3월	금액	45,595	25,750	21,244	21,574	13,951	12,673	8,635	9,543	12,203	7,037	82,410	260,615
4월	건수	32,711	21,821	18,286	18,772	11,137	13,093	6,429	9,374	7,320	4,166	68,567	211,676
4월	금액	46,159	26,934	23,862	20,222	15,600	13,560	9,323	8,257	8,526	6,108	79,246	257,797
5월	건수	31,956	17,299	16,242	16,522	11,625	12,911	7,651	8,861	5,787	4,147	66,825	199,826
5월	금액	44,407	21,624	21,136	17,801	15,858	13,381	10,620	7,819	6,791	5,704	78,524	243,665
6월	건수	29,418	17,309	16,991	25,337	11,333	12,573	7,681	9,488	5,812	4,226	67,222	207,390
6월	금액	41,372	21,892	22,472	26,685	15,631	12,603	11,254	8,433	6,856	5,920	79,200	252,318
7월	건수	30,854	16,800	16,905	22,747	9,988	10,975	6,824	9,776	5,019	3,759	66,731	200,378
7월	금액	43,130	22,543	21,549	23,454	15,002	11,263	9,738	8,589	6,034	5,270	79,407	245,979
8월	건수	31,078	15,931	17,007	11,249	8,587	12,719	6,113	10,011	5,577	3,267	66,901	188,440
8월	금액	43,627	21,471	22,032	12,008	11,721	12,651	8,936	8,839	6,765	4,815	79,714	232,579

검사 실적 및 징수금액 등 적발 금액(월단위로 구분)

검사년월	검사	적발					면세	기타
		유치	과세통관		고발의뢰 및 통고처분	검역 인계
		유치	건수	세액	고발의뢰 및 통고처분	검역 인계
2018년 4월	519	26	277	209	1	1	213	1
2018년 5월	1,573	78	1,018	939	2	1	471	3
2018년 6월	5,733	95	5,031	1,775	1	10	583	13
2018년 7월	7,248	126	6,337	1,917	2	14	755	14
2018년 8월	8,271	114	7,326	2,033	6	18	792	15
2018년 9월	10,130	191	9,129	2,641	9	16	770	15
2018년10월	12,364	152	11,261	3,239	4	16	907	25
2018년11월	10,666	186	9,708	2,857	3	24	719	25
2018년12월	9,079	150	8,150	2,437	3	22	733	21
2019년 1월	7,720	154	6,802	2,023	2	20	732	11
2019년 2월	7,745	152	6,726	2,027	1	20	830	15
2019년 3월	8,674	161	7,677	2,316	3	29	788	16
2019년 4월	9,620	160	8,558	2,688	2	17	875	10
2019년 5월	9,727	134	8,711	2,756	7	34	828	11
2019년 6월	9,971	150	8,906	2,689	1	19	889	6
2019년 7월	7,629	165	6,620	1,937		32	798	14
2019년 8월	8,270	132	7,225	2,133	5	35	865	8
합 계	134,939	2,326	119,462	36,616	52	328	12,548	223

과세통관 주요품목 건수 및 세액(연도별)

품명	2018년		2019년
품명	건수	부과액	건수	부과액
해외유명상품핸드백 (가방포함)	37,211	11,255	41,765	12,046
해외유명상품시계	3,243	2,711	3,364	2,792
기타신변잡화	7,996	1,700	6,933	1,408
해외유명상품의류	2,689	1,028	2,442	883
기타악세사리	493	220	560	232
기타해외유명상품잡화	745	151	1,142	225
해외유명상품지갑 (키홀더 포함)	996	140	1,033	153
금제품(셋팅포함)	324	137	274	145
해외유명상품구두 (신발포함)	606	84	835	138
일반핸드백(가방포함)	501	112	387	77
그 외	3,433	510	2,490	468
합 계	58,237	18,048	61,225	18,567

이상현 기자 coup4u@intn.co.kr 다른기사 보기

S-OIL 2024년 1분기 영업이익 4541억원

[국세 칼럼]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협력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