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김현준)이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를 위협하는 고소득사업자 122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일부 고소득사업자들이 세금부담 없이 과시적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 등 성실하게 납세하는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며 탈세를 일삼는 행위에 대해 단호한 대처를 위해 실시하게 됬다.

국세청은 ▲신종･호황업종 탈세 ▲지능적･계획적 탈세 ▲세금 부담 없는 호화･사치생활자 등으로 고소득사업자의 탈루행위 유형을 나눠 정밀분석, 조사대상을 선정했다.

탈루유형들은 성실납세의 근간인, 신고･과세인프라를 위협하거나, 납세의식을 저해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우선 SNS마켓･인플루언서 등 최근 신종･호황사업자들은 기존의 과세인프라로는 일부 포착이 어려운 빈틈(loophole)을 악용해 탈세를 시도하고 있다.

또 기존의 단순무신고(과소신고) 방식이 아니라, 대형로펌･회계법인의 도움을 받아 지능적이고 치밀한 탈세수법을 동원하고 있다.

아울러 정당한 세금부담 없이 고가 승용차･주택을 이용하는 등 성실하게 납세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국세청은 탈루유형별로 혐의를 분석, 탈세혐의가 큰 사업자 위주로 122명을 선정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우선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모든 업종별(신종·호황업종 포함) 대표적인 탈세혐의가 있는 고소득사업자 54명을 선정했다.

또 세법상 허점을 이용하거나 과세망을 피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등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탈세자는 40명을 선정했고, 업종별 유형에서는 포착되지 않았으나, 신고 소득으로는 재산 형성과정이 설명되지 않는 호화・사치생활자 28명을 추가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에 대한 엄정 조사는 물론, 이들에 부과한 세금이 실제 징수될 수 있도록 조사단계별로 조세채권 확보방안을 병행, 세무조사 실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소득사업자의 고의적·지능적 탈세에 대해 “그물(세원관리 영역)은 넓게 펼치고, 그물코(과세전략)는 촘촘히 짠다”는 원칙하에 철저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건전한 경제활동을 하며 성실납세 하는 대다수 국민들에 대해서는 조사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성실납세 문화를 저해하는 고소득사업자의 탈세에 대해 엄정히 지속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고소득사업자 총 1789명을 조사하여 1조 3678억 원을 추징하고 91명을 범칙처분했다.

지난해에는 881명을 조사해 6959억 원을 추징하는 등 고소득사업자 조사 이래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 

비정기조사 축소 방향 하에서 지난해 조사건수가 2016년보다 86건(8.9%) 줄었지만, 부과세액은 629억원(9.9%↑, 건당 부과세액 1.4억원 21.5%↑), 소득적출률은 10.4%p(43.0%→53.4%) 증가했다.

올 4월에는 유튜버‧BJ 등 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동시조사에 착수하는 등 과세 사각지대로 인식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세무검증을 실시했다.

국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이는 지속 강화해 온 과세 인프라를 통해 탈루혐의가 높은 사업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 그간 축적된 조사 노하우와 역량을 집중해 엄정 조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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