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고액‧상습 체납 징수 42억원, 결손 118억원…대책 마련해야”
지난 8월 기준 1조원을 넘어선 관세 고액‧상습 체납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징수율이 0.5%에 불과한 가운데 징수액보다 결손액이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관세청이 늘어나는 고액‧상습 체납 징수를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체납관세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4~2018년 간 연평균 관세체납은 1조434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이월된 체납액이 7870억원이었고, 신규로 발생한 체납은 연간 2564억원이었다.
징수액은 1422억원으로 징수율이 14% 수준이었다. 매년 결손액이 63억원 발생했고, 소송‧경정 등으로 정리된 체납액도 연간 183억원 규모였다.
연도별로 보면 신규발생 체납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이월 체납이 늘어나면서 전체 체납액은 꾸준히 증가해 2019년 8월 1조1371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2015년 이후 체납 징수액이 계속 줄어 2018년에는 893억원에 그쳤기 때문이다.
고액‧상습 체납액의 징수율은 더 심각했는데, 같은 기간 연평균 고액‧상습 체납은 7984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7%를 차지했다. 고액‧상습 체납은 1년 이상, 2억원 이상 체납을 말한다.
고액‧상습 체납 연평균 징수액은 42억원으로 징수율이 0.5%에 불과했다. 전체 결손 63억원 중 고액상습 체납의 결손이 51억원으로, 전체 결손의 81%를 차지했다.
연도별로 보면 고액‧상습 체납 결손이 늘어났음에도 징수는 40억원 내외에 그쳐 이월 체납이 매년 증가해왔고, 신규발생 체납도 꾸준히 1000억원 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액‧상습 체납 규모가 계속 늘어나면서 2019년 8월 1조원을 넘어섰다. 2018년 고액상습체납 징수는 42억원이었던 반면, 결손은 118억원으로 징수액의 3배 가까이 됐다.
유 의원은 “고액‧상습 체납이 꾸준히 늘면서 최근에는 전체 관세체납의 90%에 달한다. 하지만 고액상습체납 징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결손은 늘고 있다”며 “관세청은 늘어나는 고액상습체납 징수를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12년 말 발생한 참깨 밀수사건으로 인한 대규모 체납 처리도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