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재철 의원 “물가‧임금상승률 반영 못해…현실에 맞게 산정돼야”
최근 5년 간 근로‧자녀장려금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두 장려금이 물가상승률과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을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한 취지로 시행 중인 두 장려금이 현재 경제 상황에 맞게 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2014년에는 대상가구가 84만6000가구로 가구당 평균 91만6000원이 지급됐으나 지난해에는 대상가구가 179만3000가구로 늘어났으며 가구당 평균 74만6000원이 지급됐다. 5년 새 평균지급액이 18.6% 줄어든 것이다.
자녀장려금은 제도를 처음 도입한 2015년에는 107만5000가구에 61만2000원이 지급됐으나 2018년에는 93만7000가구에 52만5000원이 지급됐다. 가구당 자녀장려금이 4년 새 14.2% 감소한 것이다.
2016~2018년까지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은 각각 3.43%, 8.77%였다. 하지만 같은 기간 근로장려금은 1.54% 상승에 그쳤고, 자녀장려금은 오히려 13.1% 감소했다.
두 장려금이 물가와 임금상승률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게 심 의원의 지적이다.
심 의원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취지가 저소득층을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한 제도로 경제상황에 맞는 지급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해마다 들쭉날쭉 증감되는 선심성 장려금 제도는 오히려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