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두관 의원, “세대 생략 증여로 ‘부의 대물림’…증여세 올려야”
최근 5년간 조부모에게 재산을 직접 물려받은 ‘금수저’ 손주들이 받은 증여액이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35%에 육박했다.
이처럼 건물이나 주식에 대한 증여는 재산증식 뿐만 아니라 실제 수익의 귀속이 부모에게 돌아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여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세대 생략 증여 현황’을 보면 총 증여가액은 4조8439억원이며, 이 중 강남 3구 거주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35.7%인 1조7311억원이었다.
세대 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지 않고,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는 하는 것을 말한다.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면 증여세 30%를 가산해야 함에도 부모를 거쳐 손주로 증여할 때 보다 한 단계가 생략되므로 그만큼 절세가 돼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해당 기간 세대 생략 증여로 대물림된 재산을 종류별로 보면 토지가 1조6346억원으로 33.7%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뒤이어 건물(9834억원/20.3%), 유가증권(7335억원/15.1%), 금융자산(1조2822억원/26.5%) 순이었다.
강남 3구만 놓고 보면 금융자산이 5301억원으로 30.6%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뒤이어 토지(4713억원/27.2%), 유가증권(3580억원/20.7%), 건물(2927억원/16.9%) 순이었다.
증여자산 중 전국대비 강남 3구에서 유가증권이 절반에 가까운 46.3%를 차지했고, 금융자산이 41.3%를 차지했으며, 건물이나 토지는 전국대비 3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총 결정세액을 보면 전국적으로 1조197억원을 징수했는데, 이 가운데 강남 3구 거주자들이 증여 받았다고 신고한 금액은 전체의 45.2%인 4613억원이었다.
김 의원은 “강남3구를 중심으로 부의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대 생략 증여를 통해 부의 대물림 되고 있다”며 “미성년자들이 건물주가 되고, 주식 배당소득으로 몇억원 씩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물이나 주식에 대한 증여는 재산증식 뿐만 아니라 실제 수익의 귀속이 부모에게 돌아갈 확률이 높은 만큼 세대생략 증여에 대해 증여세 인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