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진 의원 “관세청-유관기관 공조 강화하고 FTA 활용법 지원해야”
최근 5년간 수출 중소기업들의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관련 해외통관 애로사항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FTA 체결 확대 등 무역환경이 급변하면서 해외 각국 세관의 FTA 원산지검증 요청이 늘고 있고, 협정‧품목별로 원산지 규정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FTA 원산지 관련 해외통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당국과 유관기관이 긴밀한 공조 체계를 맺고,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FTA 활용법 지원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접수된 해외통관 애로사항은 총 931건이었다.
연도별 해외통관 애로사항 접수 현황을 보면 2014년 111건, 2015년 117건, 2016년 234건, 2017년 26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2018년 136건, 2019년 6월 70건으로 다소 줄었다.
특히 2016년과 2017년에 접수 건수가 급증했는데, 이는 당시 한·중 FTA가 발효되면서 대(對) 중국 FTA 원산지 관련 통관애로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FTA를 제대로 활용하면 관세혜택 등으로 인해 수출 경쟁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FTA 체결이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그에 따른 각국 세관의 FTA 원산지 검증 요청도 늘어나고 있는데, 원산지 규정이 협정·품목별로 다양해 기업들이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관애로 유형 중에서는 ‘FTA 원산지 관련 의문사항’이 가장 많았다.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14년 57건(51.4%), 2015년 68건(58.1%), 2016년 169건(72.2%), 2017년 203건(72.2%), 2018년 97건(71.3%), 2019년 6월까지 60건(85.7%)였다.
이 외에도 통관절차, 품목분류, 과세가격 등과 관련된 애로사항도 접수됐다.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의 FTA 활용이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전문성 부족 및 전담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수출계약에 걸림돌이 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브렉시트에 대비한 한·영 FTA와 한·중미 5개국과의 FTA 발효를 앞두고 있다”며 “이와 관련된 기업들의 해외통관애로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관과 유관기관들이 함께 수출 중소기업의 통관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해 보다 세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조 체계를 맺고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FTA 활용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