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수입품 중 절반 이상이 원산지표시위반으로 적발되고 있지만, 단속 당국인 관세청은 오히려 점검 대상을 줄여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관세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인용,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관세청이 점검한 5400개 업체중 57.2%인 3094개 업체가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2014년에는 1349개 업체 중 705개 업체(52.2%)가 적발됐으며, 적발 건수는 2017년에 1133개 업체 중 60.9%인 690개 업체가 적발됐다.

관세당국이 단속 일변도에서 벗어나 2018년에는 점검 대상 업체를 424개로 줄였으며, 그 중 49.7%인 211개 업체가 적발됐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3715건 적발건 중, 원산지 자체를 표시하지 않는 ‘미표시’가 1821건(49%)으로 가장 많은 위반유형으로 나타났다.

다음 위반유형은 원산지 식별이 어려운 약어·희미한 색깔을 쓰거나, 쉽게 제거되도록 표시하는 ‘부적정표시’가 1003건(27%)이었으며, 이 외에도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유도하는 글자·문구를 사용하는 ‘오인표시(15.7%),’ 원산지를 다른 국가로 표시하는‘허위표시(5.3%)’ 등의 순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 중 약 8.2%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며, 약 3.4%는 고발 조치됐으나 대부분 시정조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영진 의원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원산지표시위반으로 단속한 업체 중 매해 절반 이상이 적발되는 등 그 수가 증가하는 추세였음에도 관세청은 2018년부터 자율 법규준수도를 제고한다는 명목으로 원산지표시단속을 줄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최근 태풍으로 인해 일본 방사능 폐기물이 유실되며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에 대해 확산된 국민적 공포에도 역행하는 정책”이라면서 “관세당국은 관련 부처와 협업해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는 등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14년～2019년 6월 시중유통 수입물품 원산지표시단속 실적 >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검사현황		위반사항					조치사항
연도	점검 업체수	적발 업체수	미표시	허위 표시	오인 표시	손상 변경	부적정	고발	과태료	과징금	시정 조치	반입 명령
’14	1,349	705	414	44	120	37	243	7	1 (1)	69 (630)	807	1
’15	1,293	788	491	43	148	28	238	6	0 (0)	61 (287)	901	0
’16	1,201	700	387	29	134	13	263	24	1 (19)	36 (183)	781	0
’17	1,133	690	444	53	119	7	205	36	0 (0)	49 (859)	671	0
’18*	424	211	85	31	64	21	54	33	15 (12)	39 (483)	185	0
’19.6	134	67	26	8	14	7	24	19	9 (11)	12 (539)	55	0

* ’18년부터는 단속 일변도에서 벗어나 자율 법규준수도 제고를 위한 표시제도 사전안내를 중점 추진(’18년 1,166개 업체 대상 방문 사전안내)

 

(자료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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