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라도 해당 자료 보존해야”…홍남기 “법무부에 있다, 활용 검토”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부정하게 모은 재산을 조사해 국가로 귀속시키기 위해 만들었던 자료가 정부의 안이한 대처로 인해 통째로 사라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년이라는 적잖은 시간과 국민의 혈세를 들여 만든 친일재산 귀속자료가 정권 교체로 인해 한순간에 사라졌다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해당 자료의 존재를 확인해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와 조달청, 감사원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때 설치된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7월 해산할 당시 친일재산 귀속자료 조사를 위한 일본인명 DB(데이터베이스) 검색 프로그램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는 지난 2006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반민족행위자가 친일반민족 행위를 통해 모은 재산을 조사·귀속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재산조사위원회는 연장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7월 활동을 종료하고 해산했다.
위원회는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한 조사 및 정리 작업을 위해 ▲일제강점기 재조선 일본인 인명 자료집(일본인명 DB)과 ▲일본인명 DB 검색 프로그램을 개발·활용해 3520필지(면적: 계 320만여 ㎡)를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으로 확인·결정했다.
위원회는 당시 일본인명 DB 구축이 진행될수록 자료양이 많아지면서 엑셀 프로그램만으로는 검색이 힘들고, 검색한 일본인에 대한 원천자료를 일일이 찾아 대조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다량의 데이터를 검색하고 원천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일본인 명부와 수집한 원천자료를 연결시킨 ‘일본인명 DB 검색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일본인명 DB 구축에는 1억6600만원의 사업비가 들었으며, 일본인 명부의 상세한 주소는 ‘일본인명 DB 검색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5월 감사보고서에서 “일본인명 DB 구축 업체의 서버 등 장비를 활용해 운영된 일본인명 DB 검색 프로그램은 기재부와 이관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유지·보수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이관되지 못한 채 사장됐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조사위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자료는 일본인명 DB 발간책자 82권과 수집 원천자료 CD 7장뿐이고, 일본인명 DB 검색 프로그램은 이관되지 못했다.
김 의원은 “국민 혈세와 4년의 세월을 들여 만든 친일재산 귀속자료가 정권이 바뀌자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라며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정부가 해당 자료의 존재를 확인해 역사적 가치로 보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김 의원의 지적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인명 DB 검색 프로그램은 기재부에 이관되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 “김 의원의 문제 제기로 확인해보니 이 프로그램은 법무부에 이관돼 보존돼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조달청 등 관계기관, 법무부와 협의해 프로그램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