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에만 맡기지 말고 오너십 갖고 추진” 당부…부총리 “그렇게 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4일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 대책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공정위와 함께 일감몰아주기를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을 주도할 의향이 있느냐”는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반환점을 도는 현 시점에서 포용·혁신·공정, 3가지 경제목표 중 가장 아쉬움이 남는 부분은 공정, 좀 더 구체적으로는 재벌개혁”이라며 “홍 부총리기 일감몰아주기 이슈를 공정거래위원회에만 맡기지 말고 오너십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지난 14일 공정위가 발표한 ‘2019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는 줄었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의 내부거래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총수일가 보유 지분율 30% 이상(비상장 20%) 규제 대상 기업들의 내부거래는 2017년 14.1%(13조4000억원)에서 2018년 11.2%(9조2000억원)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속하는 규제 대상 회사의 자회사,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 및 자회사들의 ‘꼼수’ 내부거래는 2017년 11.7%(24조6000억원)에서 2018년 12.4%(27조5000억원)로 오히려 늘어났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내부거래가 곧 일감 몰아주기는 아니지만, 규제 대상 기업의 내부거래는 줄고 사각지대의 꼼수 내부거래가 늘어났다면 일감 몰아주기도 늘어났을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홍 부총리가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을 주도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감시도 강화해야 하고, 일본 수출규제를 빌미로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유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