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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논단] 창설적 영업권에 증여·상속세 과세는 불합리
[초대 논단] 창설적 영업권에 증여·상속세 과세는 불합리
  • 김면규 세무사 / 초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 승인 2019.11.06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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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권도 증여·상속세 과세대상, 본질적 정의에 비춰 불합리·위법한 해석
- 평가방법 규정돼 있다고 창설적 영업권을 독립된 재산권으로 볼 수 없다
- "재산권 관련 민사법적 견해, 기업회계적 이론, 조세법 측면 모두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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