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가 내년 총수입을 올해 전망치보다 1.3%, 즉 6.2조원 증가한 477.2조원으로 전망했다. 

기업의 실적부진과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으로 국세수입은 줄겠지만, 국세외수입에서 보험료율 인상 등에 따른 기금수입과  명목임금 상승 등으로 사회보장기여금 수입이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예정처는 내년도 국세수입은 288.8조원으로, 법인 실적 부진과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 인상 등으로 2019년 전망 대비 1.9조원(△0.6%) 감소할 것으로 봤다. 

국세수입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9.3% 증가했지만, 법인 실적 부진과 부동산 시장 둔화 등 경기적 요인과 지방소비세 이양비율이 15%에서 21% 돼 5.1조원 감소되는 등 원) 등 제도적 요인으로 전년 대비 0.6% 줄어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세외수입은 188.4조원으로, 2019년 전망대비  8.1조원(4.5%) 증가할 전망이다. 보험료율 인상 등에 따른 기금수입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사회보장기여금 수입도 전년 대비 4.4조원(6.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명목임금 상승 및 가입자 수 증가, 고용보험의 요율 인상으로 이같이 전망됐다. 

국세수입 전망치를 세목별로 살펴보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특이 요인이 존재하는 세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세목은 경제지표의 완만한 성장세 등에 따라 소폭 증가가 예상됐다. 

소득세는 88.2조원으로, 임금상승 및 취업자수 증가 등에 따라 2019년 대비 5.4조원(6.5%) 증가할 전망이 나왔다. 

올해  장려세제 확대 등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증가세가 둔화됐던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증가세가 회복될 것이라는 것이다. 

법인세는 64.3조원으로, 2019년 법인의 영업실적 부진 영향으로 2019년 대비 8.7조원(△11.9%) 감소할 전망이다. 

코스피 상장기업의 세전순이익은 2018년 6월 기준 64.1조에서 2019년 6월 37.1조로 42.2% 나 감소했다. 

2018년 4.2%였던 외감법인 매출액 증감률은 지난해 1.8% 마이너스 성장했다. 

부가가치세는 67.7조원으로, 민간소비 증가와 통관수입액 개선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에 따라 2019년 대비 1.9조원(△2.7%) 감소할 전망이다 

지방소비세 이양비율이 15%에서 21% 인상되면서 이에 따른 이체액( △5.1조원)을 포함하게 되면 부가가치세수는 전년 대비 3.2조원(4.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올해 전망대비 8.1조(4.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국세외수입 중 사회보장기여금수입은 73.3조원으로, 2019년 대비 4.4조원(6.5%) 증가할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48.4조원으로, 사업장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증가와 기준소득월액 향상으로 2019년 대비 1.7조(3.7%) 증가할 전망이다.

사학연금은 3.4조원으로, 기여금 요율이 올해 8.75%애서 내년 9.0%로 인상되는 등의 영향으로 2019년 대비 0.2조원(7.1%) 증가가 예상된다. 

고용보험은 13.3조원으로, 고용보험료율이 올해 10월 1일 1.3%에서 1.6%로 인상된 영향으로 2019년 대비 2.1조원(18.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은 저금리 지속에 따른 우정사업수입 실적 부진 등의 영향으로 2019년 대비 0.4조원(△6.3%) 감소, 재산수입은 사회보장기금의 적립금 운용수익 증가 등으로 2019년 대비 1.2조원(4.1%)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예정처의 2020년도 총수입은  477.2조원으로, 정부 총수입 예산안(482.0조원)보다 4.7조원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수입 전망치는 288.8조원으로, 정부 예산안(292.0조원)보다 3.3조원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같은 차이는 국회예정처가  2020년 국세수입 전망의 전제인 성장률 차이와 기준이 되는 2019년 국세수입을 예정처가 정부보다 4.2조원 낮게 전망하는 데 기인한다는 설명이다. 

주요 세목중 부가가치세(△1.2조원), 소득세(△0.3조원), 법인세(△0.1조원)가 정부 예산안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회예정처의 세외수입 전망은 26.9조원으로, 정부 예산안(27.8조원)을 0.9조원 하회하는데, 매년 부족하게 수납됐던 우정사업 금융영업수익 및 벌금·몰수금·과태료 등을 정부 예산안보다 낮게 전망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기금수입 전망은 161.6조원으로, 정부 예산안(162.1조원)보다 0.5조원 낮을 전망이다. 

이같은 예산안과의 차이는 주로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0.8조원)에서 발생하는 데, 최근의 실적 감소추세와 금리 전망을 정부 예산안 보다 낮게 전망하는데 기인한다. 

국회예정처의 전망을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비교해 보면, 예정처는 총수입을 2019년 471.0조원에서 2023년 546.9조원으로 연평균 3.8%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정부는 2019년 476.4조원에서 2023년 554.5조원으로 연평균 3.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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