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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불복사건 법령해석자문 제도 공식 규정화
국세청, 불복사건 법령해석자문 제도 공식 규정화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12.18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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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내년1월2일 시행
-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위촉·해촉 규정 정비
- 비밀준수 의무 위반 등 조세법률고문 해촉 사유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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