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증원반대모임’ 소속 회계사들이 6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2020년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증원을 반대한다며 집회를 열었다.

‘공인회계사증원반대모임’(이하 증원반대모임)은 회계업계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젊은 공인회계사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로 400여명 이상 회계사가 참여하고 있다. 

공인회계사들은 지난 2018년 11월 16일(1차)과 12월 3일(2차), 2019년 1월 11일(3차)등 모두 세차례 시위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1월18일 2020년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 인원을 1000명에서 1100명으로 증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출근길 시위에 나선 것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18년 11월 21일  2019년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인원을 850명에서 1000명으로 증원한 바 있다. 

증원반대모임 측은 “2019 사업연도 기말 회계감사 시즌에 앞서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이와 반대로 매우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게 이뤄진 금융위원회의 2년 연속 증원 결정의 철회를 요구하며, 정당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집회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원반대모임은 “2019년 11월 18일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19년의 150명증원(약18%)에 이어 2020년 100명(10%) 증원함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 결정에 따라 "지난 10년동안 유지된 선발 인원  850명을 단 2년만에 30% 확대, 다른 어떤 전문자격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무분별한 확대 정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2009~2018년 850명이던 선발 인원은 2019년 들어 1000명으로, 올해 들어서는 11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이번 집회에 앞서 금융위원회에 ‘2019년 11월 18일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회의내용(의사록)’과 금융위원회에서 KDI에 발주한 ‘국내 공인회계사 노동시장의 적정규모에 관한 연구보고서’ 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서면으로 요청했지만, 금융위원회는 “향후 선발인원 결정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도 같은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또 “금융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던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명단’ 을 비공개해 학계 3명, 기업 2명, 회계업계 2명 등 총 7명의 외부 위촉직 위원이 누구인지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금융위 스스로 2019년 8월 20일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위원수 확대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겠다’ 던 것과 달리 오히려 더욱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공인회계사증원반대모임’  6일 집회현장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문. 

〈성명서〉

2만6000 공인회계사는 금융위원회의 무분별하고 일방적인 증원결정에 분노하며, 보다 투명한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결정과정으로의 개선을 요구하며, 불투명하게 이뤄진 2020년 증원 결정 철회를 요청한다.

하나, 불투명하게 이뤄진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증원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둘,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KDI 연구보고서를 공개하라. 

셋, 회계제도 개혁에 역행하는 무분별한 증원을 철회하라.

넷, 앞으로 실시하는 2021년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라.
 

첫째, 정부와 국회는 2017년말 단행된 회계제도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의 투명한 회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부실감사를 엄단하기 위해 공인회계사 책임을 강조하며, 공인회계사 스스로의 투명성 제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의 결정 과정을 매우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자격제도 심의위원회의 금융위원회 추천 인원수 확대와 위원명단 비공개 전환은 오히려 더 불공정 하게 운영하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자격제도 심의위원회는 매우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것에 그 투명한 공개를 요구합니다.

둘째, 2019년 1월 11일 3차 집회의 성명서를 통해 KDI를 통한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연구용역 실시를 반대한 바 있습니다. 이는 KDI(한국개발연구원)은 예산의 95%이상을 정부출연금 및 수탁사업수익으로 이루어져 공정한 연구가 아닌 정부의 요구에 부합하는 연구결과를 우려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금융위원회는 KDI에 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2019년 7월 9일 “국내 공인회계사 노동시장의 적정규모에 관한 연구(김재훈)” 결과에 대한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이는 “향후 선발인원 결정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공정한 업무 수행이 과연 무엇인지 되묻고 싶으며, 이번 KDI 연구보고서 결과의 공정한 공개를 요구합니다.

셋째, 회계제도 개혁은 무분별한 경쟁을 지양하고 독립적인 회계감사 환경을 만들어 숙련된 감사인력이 현장을 떠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이 그 취지입니다. 숙련된 공인회계사가 감사현장을 떠나고, 이를 신입회계사가 대체하는 악순환은 다시금 회계부정을 야기하는 계기가 될 것임이 자명합니다 당장의 제도변경에 따른 일시적수요와 어떠한 근거도 제시되지 않은 가정인 일반기업,공공기관에서 회계사 수요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신입회계사 선발인원을 무분별하게 증가시키는 것은 다시금 감사환경 악화에 따른 숙련된 공인회계사의 비자발적 이탈을 증가시켜,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목표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이번 증원 결정에 대한 철회를 요구합니다.

넷째, 금융위원회는 매년 선발인원을 정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2021년 이후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관련하여 특별히 언급(2021년 큰 폭 변화 없음, 2022년부터 시험적령기 인구 감소 고려)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이 전제조건입니다. 특히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 수가 이미 4년 연속(2016년 9246명 → 2019년 8512명)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을 반영하여, 당장 내년부터라도 시험합격자 자질 유지를 위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격제도 심의위원회의 금융위원회 추천 인원수 축소와 위원명단 공개는 물론, 회계업계 현장 각층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를 요청합니다.

끝으로, “공인회계사 증원반대모임”을 참여하는 우리 현장 공인회계사는 오늘 집회가 끝나는대로 또다시 저희가 짊어진 “자본시장파수꾼”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묵묵히 회계업계 일선현장으로 돌아갈 것이며, 특히 이제 시작되는 “기말 회계감사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모인 400여명의 공인회계사 모두가 우리가 흘리는 땀방울이 더나은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초석이 될 것 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2년 연속 이뤄진 무분별한 증원 결정이 공인회계사 시험합격자의 자질을 떨어뜨려, 회계투명성 꼴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회계제도 개혁과는 정반대로 다시 퇴보하게 할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종국적으로 기업에 투자한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임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투명성을 퇴보시키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유리 기자 euri.lee@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