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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긴 고위공직자 아니잖아”…공수처 위헌 헌소에 ‘각하’ 결정
“자긴 고위공직자 아니잖아”…공수처 위헌 헌소에 ‘각하’ 결정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1.29 11: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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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공수처법이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한 A씨의 ‘자기관련성’ 부인
- “기본권 침해 구체성 결여”…공포 전 법률 문제 삼은 점도 각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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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momonkeystar 2020-01-30 13:10:20
당사자만 가능한 것이었나?
만일 위헌적인 법률로 국민들이 감옥에 갇히고 사회와의 모든 연결이 단절되어도
당사자가 아니면 못하나?
아니면 이때에는 가족까지 가능하나? 혈족? 친구? 지인? 위헌 가능성을 인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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