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 수입 시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ㅇ｢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으로,

- 보조기, 점자타자기, 휠체어, 인공후두 등 70개 품목

□ 장애인용품 등의 범위확대 및 정비

ㅇ ｢장애인보조기기법｣, ｢의료기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품목 66개 명시

- 팔보조기, 청각보조기기, 보청기, 인공달팽이관 장치 추가

- 시각장애인용 4트랙 녹음기, 전신보조기, 특수보조기,청력 훈련용 전화기 삭제

□국내공급 시 영세율이 적용 되는 장애인용품(조특령§105②)

ㅇ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등 총 23개 품목

□국내공급 시 영세율이 적용 되는 장애인용품

ㅇ ｢장애인보조기기법｣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 32개 명시

- 청각 보조기기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