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주요 제조업 ‘보릿고개’…정부, 내수 활성화 대책 등 선제적 지원 촉구”
자동차·철강·석유화학·기계·조선 등 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수요급감 쇼크가 닥칠 것이라면서 정부가 나서서 내수 활성화 대책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16일 대한상공회의소(소장 박용만)와 자동차·철강·석유화학·기계·조선 등 5개 업종 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코로나19 대응 산업계 1차 대책회의’에서 나왔다.
이날 회의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진우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이 1분기에는 부분적으로 나타났지만, 2분기부터는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2분기에 공급차질과 수요절벽이 겹친 부정적 수치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경제주체의 불안심리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애널리스트는 코로나19로 자동차 업종이 크게 타격받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자동차 산업과 연계된 철강‧석유화학도 동반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재진 한국철강협회 통상협력실장은 “코로나19와 저유가로 촉발된 경제적 위기가 보호무역조치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된다. 정부가 적극 대응해 줄 것”을 건의하는 한편, “철강재 수입신고의 정확성 확보, 유통이력 관리제 확대 등을 통해 향후 예상되는 무역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철강 교역·유통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2분기 수요절벽과 유동성 위기에 정부의 선제적 지원 대응을 주문했다.
김태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운영위원장(전무이사)은 코로나19로 인해 4월부터 글로벌 공급망 붕괴‧수요급감 쇼크가 닥칠 것으로 예상하면서 정부가 ▲공공기관 차량구매 확대 ▲친환경차 보조금 강화 ▲취득세‧개별소비세 감면 ▲온라인 거래활성화 등 내수 활성화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미증유의 위기에 처한 자동차 부품사와 완성차 업계도 통틀어 약 33조원의 유동성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법인세·부가세·개별소비세 납부유예 ▲4대 보험 및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 간접적인 유동성 지원방안도 촉구했다.
최형기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통상 생산에서 수주까지 3~12개월이 소요되는 기계산업의 특성상 피해가 가시화된 후 대응하면 시기를 놓쳐버린다”면서 정부에 ▲공공·대학·국책연구소 등이 보유한 노후장비의 국산 조기교체 ▲정부조달 기계장비 구매시 국산장비 우선구입 제도화 등을 촉구했다.
이민철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은 “중국이 대규모 인프라투자에 나섰던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달리 지금 철강산업은 전세계적 공장가동 중단에 수요가 증발해 버팀목이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에 ▲계획된 공공사업의 조기 추진 ▲20년 넘은 노후 상수도관‧열배관 교체사업 신규 추가 등을 요청했다.
이병철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와 유가급락으로 1분기 전세계 선박 발주량이 전년 동기 대비 71.3% 감소했고, 국내 조선사의 주력 선종인 LNG선 발주는 단 2척에 불과했다”면서 정부에 ▲선박 제작금융의 만기연장 ▲운전자금 공급 등 금융지원을 당부했다.
김평중 한국석유화학협회 연구조사본부장은 “최근 석유화학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침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긴급 과제로 ‘나프타 탄력관세 영세율 적용’을 건의했다.
참석자들은 이 밖에 ▲특별연장근로 대폭확대 ▲유연근무제 조속개정 등 노동규제의 완화 ▲탄소배출권 가격 안정화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유예기간 연장 등 환경규제 관련 애로 해소 등을 논의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오는 21일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정보통신(IT) 산업계 대책회의를 열고, 23일에는 제약바이오, 화장품, 의류패션 등 소비재 산업계와 대책회의를 차례로 개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