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쥔 中국세청장, “양국 세정경험, 他국가에 ‘이정표’”…지속적 세정협력 강조”
김현준 국세청장은 14일 중국 국세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진출 한국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기업들의 이중과세 예방을 위한 노력이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준 청장은 이날 왕쥔(王軍) 중국 국세청장과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한 화상회의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중국은 한국의 주요 투자국이며, 중국 내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돼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등 우리나라와 상황이 유사한 국가이기 때문에 한·중 국세청장은 양국 기업들이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국 국세청 간 세정 협력과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에 동감해 이번 화상회의를 추진했다.
한·중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각자 추진했던 세정 지원책 등 양국 간 경험을 공유했다.
김 청장은 “한국 국세청이 코로나19에 따른 국가적 위기상황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피해 납세자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마스크 매점매석 등의 시장교란 행위를 엄단하는 한편, 철저한 방역·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방위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납부 서비스가 비대면(untact)으로 전환돼야 한다”면서 “한국 국세청은 맞춤형 신고안내 및 손택스(모바일 홈택스)·홈택스(PC) 이용 편의성 제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왕 청장은 “한·중 양국의 세정 경험이 다른 국가들에게 이정표가 될 수 있다”며 “지속적인 경험 공유와 국가 간 세정 협력의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청장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코로나19로 겪고 있는 애로사항들을 전달하며 중국 국세청의 관심과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이전가격 사전합의(APA)가 전화회의·서신교환 등을 통해 지속돼야 함을 강조하며, 기업들의 이중과세 예방을 위한 노력이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APA(Advance Pricing Arrangement)는 한국 모회사와 중국에 진출한 자회사간 국제거래에 대해 적용할 가격(이전가격)의 결정방법을 양 과세당국이 사전합의하고, 해당 거래에 대해 향후 중국 내 세무조사 면제 혜택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 밖에 김 청장은 중국에 새로 진출해 초기 투자로 인한 환급액이 발생하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세정을 집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세청 관계자는“"향후 코로나19로 중단된 국세청장급 세정외교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가 되도록 각국 과세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