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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익목적 과세정보 활용‧유용한 국세통계 공개 확대”
국세청 “공익목적 과세정보 활용‧유용한 국세통계 공개 확대”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6.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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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정보’ 공개확대 방안‘ 추진…데이터 개방‧활용 범정부 정책 부응
9월 국세통계센터 서울분원 설치, 12월말 ‘국세통계 시스템’ 구축 계획
정철우 국세청 기획조정관이 30일 ‘국세정보 공개 확대’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정철우 국세청 기획조정관이 30일 ‘국세정보 공개 확대’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국세청

국세청이 공익목적의 과세정보 활용 및 유용한 국세통계 공개를 확대한다.

국세정보는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라는 의미로, 개별 과세정보와 국세통계 자료를 포괄한다.  이는 최근의 데이터 개방・활용 관련 범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공정・투명한 신뢰 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국세정보 공개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먼저 과세정보는 법률의 근거에 따라 공익목적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항목에 대해 적극 제공할 계획”이라며 “불공정 거래,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등을 근절하기 위해 개정법령에 따라 공정위・국토부 등과 원활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작년 38개 기관에 238종 과세정보 제공했던 것을, 올해 들어 28종을 새롭게 추가해 총 266종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생활안정자금 지급, 공공요금 감면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지자체 등에 신속히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현재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우리 경제가 엄중한 상황에 있음을 인식하고, 소상공인 지원 등에 필요한 매출액, 소득금액 등 정보를 적법한 범위 내에서 관계 기관에 적극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세통계는 공개를 대폭 확대하고, 통계생산 인프라 구축을 통해 투명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국세통계센터를 대학・민간연구기관 등에 확대 개방하고, 이용 수요가 많은 서울 지역에 분원을 설치하는 한편, ‘국세통계 포털’을 개발해 모든 통계를 시계열 자료로 제공하고, 통계를 이해하기 쉽도록 시각화하며, 이용자가 통계 항목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국세통계 시스템’을 구축해 통계생산의 적시성을 제고하고, 신규통계 개발을 활성화해 국세통계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세통계센터는 2018년 6월 개소했으나 그간 이용자가 국가·지자체 등으로 제한되고, 세종에서만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국세기본법을 개정해 국세통계센터 이용자를 대학, 민간연구기관 등으로 대폭 확대하고, 이를 통해 유용한 통계가 생산될 수 있도록 국세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세통계센터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대학, 민간연구기관 등은 국세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야 하는데, 6월 현재 18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국세통계센터가 세종 1곳에만 설치돼 서울 등 수도권 지역 연구자들의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어 오는 9월에 대학 등의 신규 이용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서울에 ‘국세통계센터 분원’을 추가 설치해 접근성과 이용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그간 국세청이 공개하는 통계는 ‘국세통계연보’ 책자와 국세통계 홈페이지(http://stats.nts.go.kr)를 통해 단순 열람‧다운로드 방식으로만 제공돼 시계열, 집계기준・항목 등을 이용자가 별도로 선택해 열람하거나, 활용도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앞으로는 국세통계 포털 구축을 통해 국세청의 모든 통계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시계열 자료로 제공하고, 복잡한 통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차트·도표 등 그래픽 이미지로 시각화하고, 이용자가 필요한 컨텐츠를 선택해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기능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직업별 통계’나 ‘국세통계 체험 존(Zone)’ 등 국민 실생활에 가까운 통계 콘텐츠를 적극 발굴하고, 최근의 공공데이터 개방 추세에 맞춰 텍스트, 통계 등 정형 데이터 뿐 아니라, 멀티미디어 동영상・이미지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도 적극 개방할 계획이다.

그간 국세통계는 체계화된 시스템 없이 수동 작업에 의해 집계‧생산함으로써 효율성이 저하돼 신규통계 개발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국세통계센터의 자료(Microdata) 제공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국세통계 시스템 구축을 통해 데이터의 추출부터 처리·가공, 공표·제공까지 통계 생산의 전(全)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통계 생산 및 활용을 대폭 효율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국세통계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구축 예정이며, 이를 통해 기존에 생산하던 통계의 적시성을 제고하고, 신규통계 개발을 활성화하며 국세통계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4월 9일 국세통계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착수보고를 갖고 올해 말까지 구축 완료 및 시범 운영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본격 돌입한 바 있다.

국세통계 시스템 구축 단계에 맞춰 오는 9월경에는 국세통계센터 ‘서울 분원’을 개소할 예정이며, ‘국세통계센터’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 대학, 민간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과 지속적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국세통계센터’ 이용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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