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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 국세청 세무조사로 5000억대 세금 납부
구글코리아, 국세청 세무조사로 5000억대 세금 납부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7.0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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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국세청 실시 다국적IT기업 대상 기획조사로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국이 구글코리아 조사 착수
지난 5월 5000억 대 세금 납부 마쳐

지난해 말  "역외 탈세·공격적 조세 회피 혐의자의 세무 조사를 실시한다"며  '다국적 IT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수를 알린 국세청이 구글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해 거액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부과받은 5000억원대 세금을 지난 5월 납부했다. 

지난해 11월 20일 국세청은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브리팽을 열고 특히 "다국적 IT 기업은 조세 조약과 세법의 맹점을 악용해 한층 진화한 탈세 수법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구글코리아가 타깃이 될 거이라는 추측이 많았지만, 당시 브리터로 나섰던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 대상이 구글이라고) 개별 기업을 언급할 수는 없다"면서도 조사 착수 배경에 대해서는 "최근 다국적 IT 기업 등의 국제적 이중 비과세 등 조세 회피 행위에 대응해 세계적으로 '구글세'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코리아는 유한회사 형태로 한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영업이익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서버는 법인세율이 낮은 싱가포르에 뒀다. 현재 조세법상으로는 한국에 고정 사업장을 두지 않은 기업의 과세 요건을 입증하기가 만만치 않다.

구글코리아 세무조사에는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이 나서 과세요건을 상당히 입증해 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기업의 실적이 좋지 않아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법인세수가 지난해 보다 20% 감소해 14조원 가까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국세청이 다국적IT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추징하는 거액의 세금이 법인세수 진도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얘기도 세정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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