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반의 의심거래 사후조사방식으로는 시장 안정화 어려워”
양경숙 의원 “통하적 투기통제 기능 독립 감독기구 필요” 주장
지난달 21일 예정됐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한차례 연기됐던 부동산시장 감독기구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15일 오전 온라인 토론회 방식으로 열린다.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는 최근 정부가 잇따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주요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오전 10시부터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주택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비대면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토론회 링크(
http://reurl.kr/38EA1D44JX)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토론회에는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인 구재이 세무사가 발제를 만아 ‘부동산시장 상서감독기구 도입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김용창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박찬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처장,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김태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가 토론한다.
양경숙 의원은 지난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광풍에 강력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와 시중의 유동성 증가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 검토를 지시했으며, 지난 2일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재의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 조직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존 대응반의 소폭 확대 개편으로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사전적 예방 기능을 확충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미 이뤄진 거래에 대한 의심거래에 대한 사후적 조사 기능만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양 의원은 국토교통부를 인용 “2019년 기준 전체 부동산 거래 신고건 161.2만건 중 2% 수준인 약 3.6만건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됐으며,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33만4000 여건의 주택거래 중에서 1700여건의 이상거래를 조사해 내사 완료된 건은 110건이며 55건이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됐다”고 밝혔다.
“단순 부동산 거래 내역을 분석해 의심거래를 조사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상시적 시장관리기능과 통합적 투기통제 기능 그리고 효율적 감독 기능을 가진 독립적인 전문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게 양 의원 주장이다.
양 의원은 “부동산 시장의 투기와 주택가격의 비정상적인 상승은 주거불안과 근로의욕 저하, 저출산 등 사회의 주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며 “불완전 시장인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회의 부동산 대책 입법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장 감독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