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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국세청 관세청 변호사에 승소 인센티브 주세요”
정성호 “국세청 관세청 변호사에 승소 인센티브 주세요”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0.23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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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 고액일수록 국가 패소율 높아 고액소송 패소율 41%
지난해 조세소송 2.3조 중 국가가 져서 돌려준 세금 5300억
국세청 관세청 소속 변호사 대부분 기간제에 승소보상도 적어
1인 평균 승소보상금 국세청 260만원, 관세청은 겨우 23만원
홍남기 부총리, 국감장서 소송조직 문제 지적 듣고 펜으로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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