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4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3차 SGATAR 총회 개회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16개국 국세청장 등 주요 내외빈 및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SGATAR: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세청장회의(Study Group on Asian Tax Administration and Research)
이석준 차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세원투명성 제고 및 안정적 세입기반 마련을 위해 적극 추진중인 우리나라 핵심 조세정책과제인 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양성화를 강조하였으며, 총회에 참석한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들 간에 역외탈세방지를 위한 정보교환활성화 등의 적극적인 세정 공조와 더불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세원관리 방안 등 실질적 액션플랜 마련을 주문했다.
-다음은 축사 전문.
각국의 국세청장 여러분, 의장님, 기획재정위원장님, 제주도지사님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섬 제주에서 제43회 스가타 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며 한국의 기획재정부를 대표하여, 또 개인적으로 제주도 명예도민으로서, 회의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뜻 깊은 자리에 당초 경제부총리님께서 축사를 하실 예정이었으나, 월드뱅크/IMF 연차총회 일정으로
제가 대신하게 된 점에 대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가타 회의가 1971년 출범한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세정 발전과 회원국간 세정지식 교환이라는 실질적 협력의 장이 되어 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위세당당했던 태풍 '다나스'도 이곳 제주도를 비켜갈 만큼 파워있고 영향력있는 스가타 회의에 참석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들이 재정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동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많은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세계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오고 있습니다.
* 13년 하반기 성장률 전망(IMF, %): (선진국)1.2 (신흥국)5.0 (중국)7.75
* 아시아·태평양 지역 성장률 전망(ADB, %): ('13)6.6 ('14)6.7
그러나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견고한 국가재정을 바탕으로 활력 넘치는 시장경제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세의 효과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일이 무엇보다 가장 기본이 되는 국정과제라고 믿습니다.
금년 새로 출범한 한국 박근혜정부에서도 창조경제 기반 구축 등의 국정과제를 재정에서 적극 지원하는 한편,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비과세·감면 정비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최우선 전략과제로 설정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성장 및 회복 둔화로 국가재정수입 전망이 밝지 않은 지금, 대내적으로 지하경제 양성화는 물론 대외적으로 역외탈세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등 불법적으로 탈루되고 있는 세원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모든 세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제43회 스가타 총회의 논의주제인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정보교환 활성화 방안', '효과적인 체납관리', 그리고 '지하경제 양성화'는 그 시사점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국가경제를 지탱하는 뿌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재정이며 뿌리가 잎을 피우기 위해 꼭 필요한 자양분이 바로 세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물론 세계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스가타 회원국들이 국가경제의 자양분인 세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확보하는 일에 대하여 그 어느 때보다 큰 진전이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