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세무관서장들에게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투기 세력과 변칙적 증여 탈루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강력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2일 종로구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개최된 2021년 상반기 세무관서장회의를 주재한 임 청장은 ‘2021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토대로 한 핵심 추진과제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방안으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올해 추진할 주요 업무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성실신고 지원 강화 ▲납세자 권익보호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적 탈루행위 신속 대응 ▲신종･호황업종 등 불공정 탈루행위 엄정 대응으로 정하고 중점 논의했다. 

임광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는 ‘따뜻한 세정’을, 부동산 거래를 통한 탈루 등 불공정･반사회적 탈세에는 ‘엄정한 세정’을 펼칠 것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세무검증 배제 조치 연장과 대상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세무조사 부담 없이 생업에만 전념하고, 신고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특히 집합금지 및 이용제한 조치 등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자영업자가 조사연기나 중지 신청을 하면 적극 수용하라고 주문했다. 

또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영세임차인과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건물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상생제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하라고 지시했다. 

임광현 청장은 “상반기에는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중요한 신고가 집중되어 있으므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창구운영 지침과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신고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납세자가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신고부터 납부까지 비대면으로 쉽게 성실납세 할 수 있도록 납세서비스 확대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임 청장은 사회적 불공정을 초래하는 지능적･반사회적 탈세와 악의적 고액･재산은닉체납에는 강력한 대응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투기 세력과 변칙적 증여 탈루행위 등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강력 대처하라”고 세무관서장들에게 지시했다. 

직원들에게는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납세자의 눈높이에서 혁신적 사고로 적극행정을 펼치 것을 강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회의는 정부의 방역수칙에 따라 회의장 참석대상을 세무서장과 지방청 발표과장까지로 제한하고, 그 외 지방청 과장은 비대면 영상공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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