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즉시 적용 긍정 목소리와 충분한 의겸수렴 절차 없는 급격한 개편 볼멘소리 팽팽
국세청의 국세공무원교육원 인사를 두고 국세청 내부에서 다양한 얘기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교육원내 교육방식 변경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급진적으로 인사가 진행됐다는 볼멘소리와 현장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교육이 바로 실행되야 한다는 찬성의견이 충돌하는 양상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이번 교육방식 개편은 온라인 설문 및 직원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쳐 시행하는 것"이라고 본지에 설명했다.
국세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원은 작년 9월 6일부터 9일까지 현행 교육원 교육과정의 실무도움정도를 물어보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 도움됨 21%, 보통 25%, 도움안됨 54%였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작년 10월 18일부터 11월 9일까지 교육원장이 직접 7개 지방국세청 8개 세무서를 찾아가 신규직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7월 5일자로 국세공무원교육원장에 임명된 정철우 원장은 부임 후 교육원의 현재 교육이 사무관 중심 '이론교육'에 치중, 현장 업무에 바로 적용될 수 없는 문제점을 파악했다.
이에 정 원장은 신규직원들이 교육을 마친 후 세무서에 출근하는 첫날부터 NTIS의 '나의 할 일'을 자신감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론·실무 병행'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면서 향후 교수진을 사무관 1명 외에 모두 6~7급 실무진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기존에는 한 세목당 3~4명으로 유지하되, 사무관이 주축이었다.
이와관련 교육원은 작년 9월~10월 기존 이론교육을 실무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교수들 시범교육을 실시했다.
내부 검토를 토대로 교육원은 교육방식을 이론에서 이론·실무 병행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국세청 혁신정책담담관실에 건의했고, 그 결과 인사에서는 이번 인사에서 교수진을 사무관에서 6~7급 실무진으로 대거 교체·발령냈다.
구체적으로 기존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에는 ▲교육연구팀 ▲기본팀 ▲부가팀 ▲소득팀 ▲법인팀 ▲양도팀 ▲상증팀 등 7개팀이 있었는데, 교육연구팀을 제외한 6개팀의 팀장 및 사무관들이 교수진의 대부분을 차지했었다. 이것이 이번 인사에서 교육연구팀과 기본팀이 합쳐져 총괄팀이 됐고, 기존 부가팀, 소득팀, 법인팀, 양도팀, 상증팀 등 총 6개팀으로 개편됐다.
교수진관련, 작년 7월19일자에는 6개팀의 팀장과 11명 등 총 17명의 사무관 교수진이 있었는데, 올해 인사로 6명의 사무관 팀장만 남고, 나머지 교수진은 전원 6~7급 직원들로 교체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기존에는 이명박 정부때부터 세무직 9급 공무원 시험때 세법개론이나 회계학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공무원이 될 수 있었고, 그 결과 신규직원 50%이상이 세법지식을 갖추지 못해 이론교육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면서, "그러나 올해부터는 세무직 9급 공무원 시험때 세법개론이나 회계학을 필히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관련, 신입 직원들이 시험 공부하며 일정 지식을 갖춘다고 전제하고, 교육원에서 실무교육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또다른 관계자는, "현 교육원장은 매번 새로운 자리에 가서 개선 방안을 도출해 변화를 추구하지만, 실제 1년 뒤 그 자리를 떠나면 해당 조직이 예전상태로 돌아가는 모습을 많이 봐왔다"면서 "이번의 경우도 충분한 의겸수렴 절차없이 급격히 진행되어 전출직원들의 볼멘소리가 많은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교육을 요구하는 일선의 목소리에 대응하는 것이 큰 틀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하나, 기본(세법)을 알아야 응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원들도 많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관계자는 "교육원장이 사무관 교수진은 이번에 다 나가라고 말했다고 얘기들었다"면서 "이들 중에는 전출을 희망하는 자도 있었겠지만, 일부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전출됨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는 직원들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교육원장이 사무관 교수진 다 나가라고 언급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교육원은 "실무역량을 키우기 위한 강의를 위해 현 NTIS의 '나의 할 일' 경험이 없는 5급 교수의 정원을 줄이고, NTIS 경험이 풍부한 6급 이하 정원을 보강차원에서 나온 내용"이라며 "5급 교수 중 전출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본인 의견을 100%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교육원에서 교육방식 개편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보냈고, 내부 검토결과 개선방향이 타당성이 있어 인사와 얘기해, 이에 인사에서 해당직원들의 전입·전출 인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원은 올해부터 교육기획과 조직도 개편했다. 기존에 교육기획팀, 교육운영팀, 교육평가팀으로 운영했던 것을 ▲신규자교육팀 ▲재직자교육팀 ▲온라인교육팀으로 변경하고 각 팀에서 교육기획, 운영, 평가를 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본 기사는 해당부서의 의견을 받아 제목, 부제목, 본문내용 일부가 반영되거나 수정했음을 알립니다(파란색 부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