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25명으로 전체의 48%…중부청 8명·15%, 부산·인천청 4명·8%
3월 현재 국세청이 고난이도 행정소송 승소사건 및 유사쟁점별 사건을 효과적으로 관리·대응하기 위해 자료수집·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소송사건이 점점 고액화되고, 역외탈세·조세전략 활용 등으로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맞춤형 대응체계를 구축해 행정소송 승소율을 높히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지난 1월 26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정당한 과세처분의 실효성 확보 위해 고액·중요 소송에 대한 맞춤형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역외탈세·조세전략(Tax Planning) 활용 사건, 선례없는 복잡한 사건의 승소 사례를 분석해 '소송 유형별 대응방안'을 제공하고, 모든 사건을 450여개 쟁점코드로 분류해 유사사건과 비교할 수 있는 '쟁점별 사건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송무역량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와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28일 본지 통화에서, "고난이도 사건 '소송 유형별 대응방안' 관련, 3월 현재 승소 사례 수집 중이다"라고 말했다.
또 "'쟁점별 사건관리 시스템 구축'관련해서는 쟁점코드별 분류 위해 유사쟁점 자료를 수집·검토중이다"면서, "기본 Outline이 나오게 되면, 전산에 개발의뢰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스템이 구축되면, 유사쟁점사건 수행 할 때 일관된 논리로 대응할 수 있도록 '쟁점별 표준서면'이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1년 12월말 현재 국세청 송무분야에서 근무하는 변호사가 52명이고, 송무분야 근무 전체의 22.5%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국세청이 변호사 25명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중부국세청이 8명에 15%, 부산국세청과 인천국세청이 각각 4명에 8%를, 본청·대전국세청·대구국세청 각 3명·6%, 광주국세청이 2명으로 전체의 4%를 차지했다.
작년 12월말 현재, 국세청 송무분야 근무인원은 총 231명이다. 서울청이 96명으로 가장 많고, 중부청 33명, 부산·인천청 각 22명, 본청 16명, 대전·광주·대구청 각 14명이다.
국세청이 공개한 최근 5년간 국세청 행정소송 패소율(건수)을 살펴보면, 해당기간 처리된 1597건 중 179건이 패소해 평균패소율 11.2%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1.5%, 2017년 11.4%, 2018년 11.6%, 2019년 11.5%, 2020년 9.8% 등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20년의 경우 지방청별 행정소송 패소율은 건수로 서울청 14.5%, 중부청 8.7%, 부산청 5.9%, 인천청 6.8%, 대전청 3.2%, 광주청 1.6%, 대구청 11.8%로 서울청이 가장 높고 광주청이 가장 낮았다.
세목별로는 종합소득세 8.5%, 법인세 19.8%, 부가가치세 9.4%, 양도소득세 3.6%, 상속세 10.3%, 증여세 15.4% 로 법인세 패소율이 가장 높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