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배·탕평 크게 고려 안 해…1기 내각 호남 출신·안철수계 단 1명도 없어
달라진 인사 환경 속 국세청장 하마평 무성…특정지역 중심 과열 소문도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세정가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이는 윤석열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을 가늠하지 못하고 있던 세정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18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이 마무리 되면서 윤 당선인의 인사와 관련된 구체적 ‘방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 장·차관, 소위 권력기관장 등 고위직 인사의 경우 능력과 경험에다 각종 배려·안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소가 반영돼 결과가 발표됐다. 따라서 정부 고위직 인사의 경우 ‘고려 요소’에 대한 예측과 함께 하마평 내지 예측이 나왔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윤석열 당선인의 이번 1기 내각 인사는 기존 정부와 확실히 다른 기준과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인사 기준이 된 능력과 전문성, 여기에 ‘배려와 안배의 배제’는 윤 당선인 인사의 기조를 이룬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세정가에서는 이런 인사기조가 이어질 경우 과연 국세청장 후보자로 누가 낙점될 것인가에 대해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일단 그동안 일반적으로 해오던 예측으로는 전망이 어렵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특히 이번 1기 내각 인선 결과를 분석하면서 핵심 기준과 스타일을 고려할 때 그동안 하마평에 올랐던 국세청장 후보자 중에서 누가 지명될 것인지를 예상하는 등 달라진 인사 분위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예를 들어 ‘국세청장의 인사의 경우 4대 권력기관장 인사기조에 영향을 받는다.’는 전망은 적어도 윤 당선인 인사 스타일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게 세정가의 시각이다. 굳이 지역을 비롯해 출신학교 쏠림 등은 영향이나 고려가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는 윤 당선인 첫 내각 인사에서 호남 출신이 한 명도 없는 것을 반영한 분위기다.
이 같은 분위기 때문인지 세정가에서는 차기 국세청장 인사와 관련해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는 소문이 도는 등 벌써부터 뜨거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권 교체기 국세청장 인선을 두고 내부 분위기가 과열될 경우 자칫 국세청장 외부수혈 등 ‘뜻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세정가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은 확실한 전문분야에 속하는 국세청장 인선에서 전문성을 최우선 요소로 고려하고, 여기에 국세행정 분야에서의 경험과 능력, 인품 등을 우선 고려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인선은 안배나 탕평보다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검증된’ 인재를 쓰겠다는 목표 아래 윤 당선인이 직접 경험해보고 실력이 있다고 판단한 인사를 중심으로 지명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인사의 핵심 요소 중 하나였던 출신 지역의 경우 서울(4명)·경남(3명)·대구(2명), 충북(2명), 전북(2명), 강원·경북·대전·부산·제주·충남이 각 1명씩이었다. 광주·전남 출신은 단 1명도 없었다. 이를 권역별로 보면 영남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도권과 대전·충청 출신이 각각 4명씩이었다.
출신 대학도 두드러졌다. 서울대 10명·고려대 4명·경북대 2명, 광운대·육군사관학교·한국외대 각 1명씩이었고 이중 윤 당선인이 졸업한 서울대 법학과 출신이 무려 5명이나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윤 당선인은 지난 1차 인선 발표 당시 “다른 것 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해당 분야를 가장 잘 맡아 이끌어줄 분인가에 기준을 두고 선정해 검증했다” 직접 설명했다.
또한 “저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부터 할당이나 안배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다”면서 “어차피 지명해야 할 공직이 많고 대한민국 인재가 어느 한쪽에 쏠려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지역, 세대, 남녀라든가 균형이 잡힐 것이라 믿는다.”고도 언급했다.
윤 당선인의 이 같은 인사 기조는 이후 2차례 더 진행된 내각 인선에서 달라지지 않았으며 배려나 안배 차원에서 지명될 것으로 예상된 안철수 인수위원장 후보자 추천인사가 단 1명도 지명되지 않는 결과로 나왔다.
윤 당선인의 이번 1기 내각 인선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혹독한 평가를 내고 있다. 윤 당선인과의 인연이 작용한 측근 위주의 편중성 인사라는 지적을 하고 있으며 남성·영남·서울대 출신이 유독 많이 지명된 것을 지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