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입시스템 전반 특정감사...대규모 초과세수 오차 요인 감사
감사원이 지난해 60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세수 오차를 낸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달 초부터 기재부의 세입 시스템 전반에 대한 특정 감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기재부 세제실이 대규모 초과세수 오차를 낸 부분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2021년 예산을 편성한 최초 시점인 2020년 가을에 잡은 세입 예산(282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세수 오차가 61조4000억원에 달했다.
본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은 21.7%로 2004년 관련 수치를 집계한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 추계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이 거세지자 책임부서인 세제실 과장급 11명을 교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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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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