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별, 법인세 패소율 26.3%로 으뜸… 부가세·종소세·증여세·양도세 뒤 이어
2022년 상반기 납세자가 과세불복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비율이 14.2%에 이르고, 부산지방국세청이 20.0%로 7개 지방청 중 패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패소율이 26.3%로 가장 높았고, 부가가치세(21.4%)와 종합소득세(18.1%), 증여세(13.6%), 양도소득세(7.3%)가 차례로 뒤를 이었다.
국세청이 국회 기재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세청 행정소송 패소율은 14.2%로, 종결건수 611건 중 87건을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종결건수는 1심, 2심, 대법원 관계없이 종결된 소송을 의미하며, 일부 패소도 패소로 봐 패소건수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청별 패소율을 살펴보면, 부산국세청은 종결 75건 중 15건을 져 패소율이 20.0%로 7개 지방국세청 중 패소율이 가장 높았다.
서울국세청은 종결 278건 중 53건을 패소해 패소율 19.1%, 중부국세청은 종결 101건·패소 8건·패소율 7.9%로 나타났다.
인천국세청은 종결 69건·패소 8건·패소율 11.6%으로 나타났으며, 대전국세청은 종결 42건·패소 2건·패소율 4.8%, 광주국세청은 종결 19건·패소 1건·패소율 5.3%였다.
대구국세청의 경우, 종결 27건 중 패소가 없어 지방국세청 중 패소율이 가장 낮았다.
한편 2018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국세청 행정소송 패소율을 살펴보면, 2018년 11.6%, 2019년 11.5%, 2020년 9.8%, 2021년 11.1%, 2022년 14.2% 등 연평균 11.6%대의 패소율을 보이고 있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청이 2018년 17.1%, 2019년 15.8%, 2020년 14.5%, 2021년 17.6%, 2022년 상반기 19.1% 등의 패소율을 보이고 있다.
중부청은 2018년 7.9%, 2019년 8.8%, 2020년 8.7%, 2021년 8.9%, 2022년 상반기 7.9%를, 부산청은 2018년 9.4%, 2019년 9.1%, 2020년 5.9%, 2021년 8.3% 등의 추이를 보이다가 2022년 상반기 20.0%로 지방청중 패소율이 가장 높았다.
인천청은 2019년 13.1%, 2020년 6.8%, 2021년 4.4%, 2022년 상반기 11.6% 등 2019년 개청 이후 매년 패소율이 낮아지다가 올 상반기 11.6%를 기록했다. 대전청은 2018년 10.6%, 2019년 7.4%, 2020년 3.2%, 2021년 4.1%, 2022년 상반기 4.8% 등의 패소율을 보였다.
또 광주청은 2018년 1.8%, 2019년 3.6%, 2020년 1.6%, 2021년 8.3%, 2022년 상반기 5.3% 등 패소율 10% 미만대의 추세를 보였고, 대구청 패소율은 2018년 10.7%, 2019년 6.7%, 2020년 11.8%, 2021년 9.5% 등의 추세를 보이다가 2022년 상반기 패소가 없어 패소율 0%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