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상황 기업환경 지원 제도적 모멘텀 마련은 정부·국회의 책무”
“법인세 개편은 투자·고용 확대, 내수 활성화, 기업혁신 제고로 이어져”
2022년 정기국회 마지막 날에도 법인세 인하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자 경제계가 다시 법안처리를 호소하고 나섰다. 올들어 법인세 개정 촉구 공동성명만 3번째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정기국회 기간 중 법인세법 개정안 조속통과 촉구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다시 목소리를 하나로 모았다.
이번 공동성명에도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참여했다. 경제계가 법인세법 개정에 대해 한목소리를 낸 것은 11월부터 벌써 3번째로 그만큼 절박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경제6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고 심지어 내후년까지도 저성장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한 제도상 모멘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중요한 책무”라고 지적하면서 과거 패러다임에 묶여 제도개선을 위한 한 발을 내딛지 못하는 현실을 우려했다.
경제6단체는 또 “글로벌 기업들은 정부의 파격적 지원에 힘입어 공격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국경제의 부흥뿐만 아니라 경제와 안보가 결합되는 새로운 경제질서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는 또 “전쟁의 시기에 한가할 때 쓰는 칼을 쓸 수 없듯이 치열한 경제전쟁에서 평시의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 될 수 없다”면서 “경쟁국보다 불리한 현재의 법인세법을 개선하지 않고 기업들에게 세계무대에서 경쟁하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경제6단체는 특히 “자원이 부족한 한국경제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은 위기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한 몸이 되어 힘을 합쳐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전진해 왔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지금 경제위기와 대전환기에 놓여 있는 우리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투자 여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회 임시회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경제6단체는 이와 함께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세제 개편이 국회를 통과하면 투자와 일자리 확대로 이어져 위축된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고, 과감한 혁신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을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인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경제계 공동성명]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표구간 조정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주지하다시피 최근 우리경제는 과거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제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기업들이 이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세제 및 금융상의 지원이 확실히 뒷받침되어야만 할 것이다.
내년 한국경제는 1%대의 저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마이너스 성장까지 전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내후년까지 저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리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한 제도상 모멘텀을 마련해 주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중요한 책무이기도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과거의 패러다임에 묶여서 제도개선에 한 발을 내딛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글로벌 기업들은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에 힘입어 공격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국경제의 부흥 뿐만 아니라 경제와 안보가 결합된 최근의 경제질서 변화에 주도권을 쥐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 주기를 바란다.
전쟁의 시기에 한가할 때 쓰는 칼을 쓸 수 없듯이 치열한 경제전쟁에서 평시의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 될 수 없으며, 특히 경쟁국보다 불리한 현재의 법인세법을 개선하지 않고 기업들에게 세계무대에서 경쟁하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원이 부족한 한국경제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은 위기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한 몸이 되어 힘을 합쳐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전진해 왔기 때문이다.
경제위기와 대전환기에 놓여 있는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투자 여력을 갖출 수 있도록 10일부터 개최하는 국회 임시회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할 수 있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경제계는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세제 개편이 투자와 일자리 확대로 이어져 위축된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고 과감한 혁신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을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2년 12월 11일
경제6단체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