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제조, 소비자들의 권익증진 방안을 위한 대토론회
카카오, 네이버, 쿠팡, 야놀자 등 플랫폼 불공정 행위 개선논의의 장
카카오, 네이버, 쿠팡, 야놀자 등 대형 플랫폼 업체들의 과다한 수수료, 소비자 보호 무대책 등 불공정 거래 행태에 대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직접 목소리를 낸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16일 금요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플랫폼 공정거래 및 유통･제조･소비자 권익증진방안 대토론회’라는 제목의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크게 1부의 피해사례 발표와 2부의 주제발표 및 토론으로 구성되며, 피해사례 발표에는 각계각층의 피해자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발표자로 나서기로 했다.
카카오의 경우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주식리딩방 등의 행위에 대해 인증절차 없이 방관하고 있는 점이나, 전산장애에 따른 전자거래피해, 허위사이트 결제서비스에 대한 카카오페이의 관리부실로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쿠팡 등 배달앱 사용자들의 피해사례 역시 배달앱의 직접적 사용자인 라이더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사례발표자로 나설 예정이다. 과다한 수수료를 라이더와 점주, 소비자들에게만 전가하는 행태나,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떠넘기기만 하는 행태 등에 대한 성토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야놀자와 같은 숙박플랫폼이나 크몽, 숨고와 같은 전문가매칭플랫폼의 과다한 수수료나 단가 후려치기 등도 피해사례 발표의 주제로 선정되어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사용자와 소비자에게 끼치는 피해가 여실히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지는 2부 순서에서는 앞서 발표된 피해사례들을 중심으로 플랫폼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및 정부측의 토론이 진행된다.
좌장으로는 중앙대 경제학부 이정희 교수가 나서고, 발제는 성균관대 소비자학과의 황혜선 교수가, 토론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박상수 부회장, 소상공인연합회 권순종 부회장, 공정거래위원회 남동일 소비자정책국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정원 팀장, 금융감독원 이수인 팀장이 참여하기로 예정됐다.
최승재 의원은 “온라인과 비대면의 활성화로 플랫폼 기반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각종 비대칭 정보와 과다한 수수료, 소비자보호 등 권익침해사례가 폭증하고 있다”면서 “분야별, 업종별로 매일같이 새롭게 범람하는 플랫폼 시장에서, 플랫폼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유통, 제조, 소비자업계의 각종 피해를 예방하고, 업계 전반의 권익증진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플랫폼들의 건전한 발전방향과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대토론회를 마련한만큼, 유의미한 방안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