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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과점 폐해 없애려 은행인가 세분화·챌린저뱅크 도입 추진"
금융위, "은행과점 폐해 없애려 은행인가 세분화·챌린저뱅크 도입 추진"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2.2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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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부위원장,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첫회의서
임직원 성과급환수 강화·배당도 점검…6월말까지 개선방안 마련
22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첫 회의에서 발언하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은행의 과점 문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는 상황을 고려, "은행권 내 경쟁,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 경쟁뿐 아니라 스몰라이센스(인가 세분화), 챌린저뱅크(인터넷 전문은행이나 핀테크와 접목한 형태의 은행) 등 은행권 진입정책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첫 회의에서 "최근 각계각층에서 은행권 전반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며 혁신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태스크포스)'는 15일 '비상경제민생 안정회의' 후속조치로, 그간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TF 첫 회의에서는 향후 TF 운영계획과 6개 검토과제별 제기되고 있는 주요 논의 과제 등을 논의했다. 6개 검토과제는 은행권의 다양한 경쟁촉진 방안,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 및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편 등 금리체계 개선 방안, 보수체계 개선 위해 세이온페이 도입 여부, 클로백 강화 등 검토 및 배당·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정책 점, 손실흡수능력 제고 차원에서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경기대응완충 자본 적립 논의,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영위 허용, 해외진출 확대 등 비이자이익 비중 높이는 방안 검토,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를 위한 실적 공시 등이다.

김 부위원장은 "미래를 위한 혁신과 변화보다는 안전한 이자수익에만 안주하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영업행태 등 그간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전면 재점검해 과감히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이 국민의 금융편익 제고와 실물경제 자금공급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국제경쟁력 제고 노력도 늦추지 않아야 한다"며 "앞으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산업이 국민과 사회의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최근 금융회사들의 '성과급 잔치' 논란과 관련해 경영진의 보수를 주주들이 감시하고 임직원의 성과급을 환수 또는 삭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TF 및 실무작업반 운영을 통해 민간전문가, 금융권, 연구기관 등과 지속 소통하면서 검토과제별 현황 파악과 해외사례 연구 등 개선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6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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