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일 오후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개최된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수출지원을 위한 '복합물류 보세창고' 신설, 수출기업 지원과 무역 및 물류분야 신규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무역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출입국·해외직구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관세서비스 혁신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 브리핑을 통해, “보세제도는 반도체·바이오 등 핵심수출산업에서 활용비중이 높으지만, 그간 까다로운 화물관리 절차가 적용되고 있었다”면서 “기존 규제를 대폭 완화한 '복합물류 보세창고' 제도를 신설해 해외 소재 반도체 물류기지 국내 이전(리쇼어링), 수출기간 단축, 물류비 절감, 고부가가치 물류서비스를 촉진하고 반도체 분야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무역데이터는 민간의 개방 수요가 높고 수출시장 개척, 물류산업 발전, 공급망 위험관리 등 공공목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하며, “민간, 수출지원기관, 관계부처 대상으로 무역데이터 개방·활용을 대폭 확대해 민간의 혁신 비즈니스 창출을 돕고 중소기업의 유망수출시장 개척 및 수출경쟁력 제고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행자 출입국·해외직구 등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관세서비스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시키고 기존의 관행적인 규제도 혁신하여 국민 편의를 향상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 관련업계·협회가 모두 참여하는 '민관합동 규제혁신 TF(단장: 관세청 차장)'를 통해 이번 방안의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특히, 관세청 '무역데이터 심의위원회'를 통해 무역데이터의 개방·활용, 보호 등 데이터의 안전한 개방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할 계획이다.
3대 분야, 8개 추진 과제로 대별되는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추진방향에서 3대 분야는 수출을 위한 규제혁신, 혁신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무역데이터 개방 확대,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생활밀착형 디지털 규제혁신 등이다.
8개 추진 과제는 ▲복합물류 보세창고 신설 ▲수출기업의 무역데이터 활용(민간) ▲수출지원기관-정부부처 무역 데이터 공유(공용) ▲API 개방 확대 ▲AI 학습용 데이터 개방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모바일 관세 납부-환급 시스템 구축 ▲권역별 해외 직구 거점 육성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