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통신3사 등 5개사의 “전문(비금융) 개인신용평가회사 설립 건”과 ㈜더존비즈온 등 3개사의 “기업신용조회 회사설립 건”을 심사한 결과, 신규 사업자의 진입으로 국내 신용정보업 시장 전반의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U+와 코리아크레딧뷰로㈜(이하 KCB), 서울보증보험㈜는 “통신정보“를 이용한 개인신용평가 합작회사 설립을 위해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합작회사의 지분구조는 SKT(26%), KT(26%), LGU+(26%), KCB(11%), 서울보증보험(11%) 이다.
지금까지 개인신용평가업은 “금융정보“를 중심으로 이뤄져 왔고, NICE평가정보(70%)와 KCB(27%)가 장기간 과점 체제를 유지해 왔다.
이번 합작회사 설립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20년)으로 금융기관이 아니더라도 “비금융 정보”에 특화된 “전문 개인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진입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전문 개인신용평가사는 기존 개인신용평가사와는 달리 금융정보는 취급이 불가능하다.
통신3사는 “통합”된 통신정보를 합작회사에 제공함으로써 개인신용평가시장에서 통신정보의 활용성과 시장가치를 증대시키고, 금융이력 부족자(Thin Filer)에게 보다 개선된 금융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비금융 개인신용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금융이력 부족자는 사회초년생, 주부, 노년층 등 금융서비스 이용 내역이 없어 불리한 평가를 받는 계층이다.
공정위는 심사에서 합작회사의 설립으로 통신 3사가 경쟁사 등에 통신정보를 봉쇄할 우려 등을 검토했으나, 안정적 리스크 관리를 중시해 한번 도입한 신용정보를 쉽게 전환하지 않고, 복수의 신용평가사를 이용하는 금융기관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봉쇄 유인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전문(비금융) 개인신용평가업 시장이 아직 태동기이므로 금융정보를 보완할 통신·쇼핑·SNS·모빌리티 등 다양한 비금융 정보간의 경쟁이 가능하고, 금융정보 위주의 독과점적 개인신용평가 시장에 통신정보에 특화된 전문 개인신용평가사의 등장으로 신용정보업 전반에 새로운 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본 건 합작회사 설립을 승인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더존비즈온, ㈜신한은행, 서울보증보험㈜는 ㈜더존비즈온의 ERP 기업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신용조회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지분구조는 더존비즈온(46%), 신한은행(45%), 서울보증보험(9%) 이다.
이러한 합작회사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을 활성화하고,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매출채권 팩토링은 판매자가 매출처에게 물건을 판매 후 발생하는 외상매출채권을 외상대금 지급기일 전에 자금공급자에게 할인 매각하여 즉시 현금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이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더존비즈온이 보유한 ERP 기업정보가 기업신용조회업 시장에서 갖는 중요도가 크지 않고, 한국평가데이터(52%)와 NICE(47%)가 과점하는 시장에 차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게 되면 유효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합작회사 설립을 승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