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사무처 조직, 조사부서와 정책부서로 완벽히 이원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정책-조사기능 분리 등의 조직개편 내용이 포함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조직개편을 통해, 현 사무처 조직을 조사부서와 정책부서로 완벽히 이원화하고, 사무처장은 정책기능, 조사관리관(신설)은 조사기능을 각각 전담·관리해, 각 기능별 전문성·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 M&A 심사 및 국제공조 역량 제고를 위해 인력을 증원(5급 1명)하고, 사건기록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임기제 공무원(편철 업무 수행, 9급 3명) 채용 근거도 마련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총리 재가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3월말까지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인사이동, 사무실 재배치, 운영규정(사건절차규칙, 위임전결규정 등) 정비 등을 고려해 개정 시행규칙은 4월 14일에 시행할 예정이다.
조직개편과 관련, 조홍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출입기자들과 가진 티타임에서 "사건 조사가 효율적으로 운영돼서 전문성 높고, 스마트한 공정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스마트하게 조사를 효율적으로 해서 기업이 영업 활동 잘 하게 하고 불공정 드러난 부분은 핀셋 뽑듯 교정 역할할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업 입장에서 이번 조직 개편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에 대해선 "분리되기 전이나 되고 나서나 검찰 협력은 비슷하게 유지할 것이다. 큰 차이 없다"며 "전문성 높이고 하다보면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가 진행되고 결과도 빨리 낼 수 있어서 기업에도 좋아서 기업도 반길 것 같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