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는 1067조7000억원으로 GDP 대비 49.6% 수준
"무분별한 현금지원 사업 등 재정누수 철저히 차단 예정"
지난해 총세입 573조9000억원에서 총세출 559조7000억원과 이월액 5조1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 9조1000억원 중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6조원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에 4000억원, 공적자금 상환에 1조7000억원, 채무상환에 1조2000억원, 세입이입 등에 2조8000억원이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2022회계연도 총수입 617조8000억원에서 총지출 682조4000억원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64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수준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국민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산재기금, 고용보험기금)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17조원 적자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4%를 기록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지난해 1067조7000억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9.6% 수준이다.
국가의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국가 재무제표에서 국가자산 2836조3000억원, 국가부채 2326조2000억원으로, 순자산은 510조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가결산보고서는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결산을 계기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보다 엄중한 인식하에 정부부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2023년 예산안 편성시 이미 건전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하는 등 그동안 가속되어온 국가채무 증가율을 관리해 건전재정을 확립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왔다.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18년 35.9%에서 2019년 37.6%, 2020년 43.8%, 2021년 46.9%, 2022년 49.6%등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24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2022회계연도 결산내용을 반영해 무분별한 현금지원 사업 등 도덕적 해이와 재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재정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며 국유재산을 적극 활용하는 등 예산 외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건전재정 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