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해
금융감독원은 12일 국회‧학계‧시민단체‧금융업계 등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은행회관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동 토론회는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 로드맵, 은행권 도입 방안 및 보안 고려사항 등에 대한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으로 진행했다.
세미나 참석대상은 이복현 금융감독원과 국회, 학계, 시민단체,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국내은행, 은행연합회 등 금융업협회 등 관계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환경하에서 비대면 금융거래는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감독당국과 더불어 국회, 시민단체 등에서도 동 문제점을 인식하고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그간의 노력에도 범죄수법의 진화로 중첩적으로 설계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 그 중에서도 플라스틱 신분증을 촬영 및 제출하는 방식으로 거래자 본인 여부를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고, 도용·양도가 쉽지 않아 불법적인 거래차단에 효과적인 생체정보를 비대면 금융거래에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 생체인증 인프라 구축으로 당장은 비용과 노력이 수반되지만 소비자의 신뢰가 더해져 결과적으로 수익증대를 가져올 것이다.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수준을 꼼꼼히 살펴보고, 생체인증 도입을 계기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를 철저히 보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미비나 운영 미흡으로 소비자 피해 발생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합리적인 경영원칙 수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이재석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장은 비대면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생체인증 활성화 로드맵과 관련, "매체 소지 없이 신원확인이 가능한 생체인증을 통해 비대면 금융거래의 안정성, 보안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회사의 생체인증 활성화를 위해 생체정보 유형별 차별화, 금융업권 공동인프라 구축, 금융회사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우석 신한은행 Sol 플랫폼부장은 은행권의 생체인증 활용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제언과 관련, "생체인증은 도용 및 탈취의 우려가 적어 금융사고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인증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디"며 "금융회사는 각 생체인증 종류별 장단점을 비교하여 안전하고 고객의 편의성이 높은 방향으로 서비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금융권 생체인증 활성화를 위해 금융권 공통의 생체인증 기준 마련, 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조규민 금융보안원 자율보안부장은 비대면 생체인증 활용 확대를 위한 보안 고려사항과 관련, "금융권에서 비대면 생체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생체인증 서비스 구현시 적절한 보안수준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금융보안원은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서비스(혁신금융서비스) 보안성 검토 등 금융권의 안전한 비대면 생체인증 활용을 위한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참석자들은 모두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생체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기술적 안정성과 보안성 평가를 위한 기술표준 마련, 활용범위 최소화, 정보제공 동의 유효기간 단축, 2개 이상의 다중인증 적용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경실련에서는 추가적으로 금융감독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원활한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제도 마련 등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