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월간재정동향' 4월호 "1~2월 국세수입 역대최대폭 감소"
세수진도율 13.5%, 2006년(13.5%) 이후 17년 만에 최저
본격적으로 경기침체가 되면서 올 들어 지난 2월까지 국세수입이 16조원 가량 감소, 나라살림의 척도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31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 예산을 편성하면서 추산했던 적자규모 58조원의 절반을 단 두 달만에 넘어선 수치다. 올 세수가 최소 20조원 이상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측되며 정부의 재정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세수입 형편은 빠듯한데 국가채무는 1060조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올해 1~2월 걷힌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7000억원 감소했다.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세수 진도율도 좋지 않다. 13.5%로 2006년(13.5%) 이후 17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걷어야 할 세금 400조5000억원의 13.5%가 2월까지 걷혔다는 의미가 된다.
기재부는 그런데 세정 지원에 따른 세수 이연 기저효과 8조8000억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는 6조9000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크게 확산한 2021년 하반기 진행한 세정 지원으로 이연된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이 작년 1~2월에 걷히면서 이에 따른 기저효과로 올해 세수 감소폭이 커졌다는 것이다.
소득세(24조4000억원)는 1년 전보다 6조원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 감소 등 자산시장 둔화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기준 주택 매매량은 전년보다 46.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순수 토지 매매량 역시 47.6%나 줄었다.
법인세(3조4000억원)도 크게 줄었다. 2021년 하반기 세정 지원에 따른 지난해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7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13조9000억원)는 환급 증가 및 2021년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보다 5조9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류세 한시 인하 정책 등으로 교통세(1조8000억원)는 5000억원 줄었다. 정부는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휘발유, 경유 등을 대상으로 유류세를 할인중이다.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3조4000억원 감소, 5조5000억원이었다. 올해 한국은행잉여금 정부납입금이 작년보다 3조7000억원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다만 기금수입은 자산운용수입 증가(1조7000억원) 등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3조1000억원 증가한 30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금 수입은 증가했지만 국세·세외 수입이 감소하면서 총수입(국세+세외+기금수입)은 전년보다 16조1000억원 감소한 90조9000억원이었던 것이다.
2월까지 총지출은 114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6000억원 줄었다. 예산부문에서 1년 전보다 3조9000억원 증가했다. 기초연금(4000억원), 부모급여(4000억원) 지원이 늘었고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도 신속 교부(1조원)했다. 기금 부문은 지난해 한시 지원됐던 소상공인 손실보상·방역지원금 등 영향으로 전년보다 10조4000억원 감소했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4조6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전년보다 적자폭은 9조5000억원 커졌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0조9000억원 적자였다. 적자폭은 전년보다 10조9000억원 늘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하나의 지표다. 정부는 본예산 기준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58조2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앙정부 채무는 2월말 현재 전월보다 14조원 증가한 1061조3000억원이다. 월간 재정동향의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의미하며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해 발표한다.
1~3월 국고채 발행량은 46조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27.4%였다. 3월 조달금리는 3% 중반대를 유지했으며 응찰률은 257%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3월 중 외국인 보유 국고채 대량 만기도래 영향으로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는 순유출(-3.0%)로 전환됐다. 국고채 보유비중은 19.8%로 전월(20.0%)보다 소폭 하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