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8개월간 은밀담합, KTX역 주차장사업자담합 제재 최초 사례
3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75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23일 오송역 3개 주차장(B,D,E주차장) 운영사업자들이 2017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주차요금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75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B주차장은 오송파킹(대표 한지선), D주차장은 선경주차장(대표 양소영), E주차장은 오송역서부주차장(대표 이병진, 이승종, 강석봉, 이시형)가 각각 운영하고, A,C주차장은 코레일네트웍스가 운영한다.
3개 사업자들은 수서고속철도(SRT) 개통으로 주차 수요가 증가하는 시점에 맞춰 평균 이용요금을 약 40% 인상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로 인해 주차장 이용객들의 부담이 가중되었다. 2016년 12월 수서역-오송역 구간 SRT 개통으로 2017년 오송역 이용객이 전년대비 30.7% 증가했다.
이번 조치는 오송역 주차장에서 4년 8개월간 은밀하게 이루어진 가격 담합을 적발한 것으로, KTX역 주차장 사업자들의 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이다.
이를 통해 개인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지역 주차장 간의 담합도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해 관련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생활에 부담을 초래하는 민생분야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법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송역 3개 주차장(B,D,E주차장) 운영사업자들은 SRT 개통 시점에 맞춰 주차요금을 약 40%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2017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4년 8개월간 담합을 지속했다.
3개 사업자들은 2016년 11월 경 B주차장 정산소에서 모임을 갖고 일일요금 및 월정기요금을 각각 인상하기로 합의한 후, 2017년 1월 1일(E주차장은 1월 5일)자로 요금을 인상했다.
주차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이용객 민원이 증가해 주차장 이용허가권자인 국가철도공단이 요금 인하 요청 공문을 보내자, 3개 사업자는 일일요금 1000원 수준으로 인하 폭 또한 합의했다.
더 나아가 2018년 1월에는 기존에 합의된 수준으로 다시 주차요금을 합의 하에 인상했다.
이후 국가철도공단의 2차 요금 인하 요청에도 3개 사업자는 월정기요금 1만원(D주차장은 5000원) 수준으로 인하 폭을 공동 결정해 대응하는 등 가격 담합을 지속했다.
이러한 3개 사업자들의 행위는 주차장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 요소인 가격 경쟁을 차단한 행위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되었다.
특히 3개 사업자가 오송역 주차장 면수의 67.1%를 점유하고 있으며, 가격 인상 폭 또한 약 40%에 이르러 주차장 이용객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부당성이 크다고 보았다.
이에 공정위는 3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7500만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