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송기헌, 유동수 국회의원과 한국세무사회와 더불어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 긍정적 검토 토론회’를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했다.

최근 기획재정부에서도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에 대해 용역을 진행 중인 만큼 상속세에 대한 개편 방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다.

김병욱 의원은 이날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1950년 제정되어 1996년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나 그동안 경제적·사회적 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뒤 “현장에 계신 분들, 특히 기업 하시는 분들 만나면 상속세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 그리고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듣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속세 개편 문제는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관행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주제지만 반드시 우리 당도 이 문제를 짚고, 그리고 올바른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책임 있는 제1야당으로서의 행보가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인 김신언 교수가 발제에 나서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이 유산세 방식보다 효율적이지만, 현행 유산세 체제에서 시행하고 공제제도를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관건이 된다고 밝혔다.

건국대학교 심충진 교수, 법무법인 가온 이상율 고문(전 조세심판원장), 국회입법조사처 임재범 조사관 등도 모두 유산취득세 방식이 우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재부가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나갈 것을 주문했다.

패널 토론자로 참여한 기획재정부 상속세개편팀 문경호 과장은 “오늘 토론회를 비롯해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서 대안을 만들어나가겠다”며 향후 여론 수렴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토론회 말미에 “일단 큰 방향으로 유산취득세 전환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낸 만큼 세부적으로 보완해야 할 방향에 대해 추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마친 뒤 의원들은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기존 방식과 전환 방식에 대해 고찰한 뒤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연구하고 대안입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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