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작년 9월 “이번엔 안 틀릴 것”, 올해 4월7일 “부족할 가능성”
"같은 실수 반복 심각, 감세가 세입 줄인다는 비난 피하려 재추계 안 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의원(정의당)에 따르면, 최근 불거지고 있는 정부의 세수부족 문제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발표했던 세수오차 개선 대책을 이행하지 않아 세입예산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예측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는 지난 2년간 세수 추계 실패로 114조원의 거대한 세수오차를 발생시켰는데, 올해는 예상보다 세금이 잘 걷히지 않으면서 2월까지 지난해 동월 대비 15조7천억원의 세금이 덜 걷혀 세수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남은 10개월간 지난해와 같은 세수를 기록한다 해도, 올해 세입예산인 400조5000억원에서 20조3000억원이 미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산시장 호황과 양호한 기업실적으로 역대급 세수를 기록한 지난해 세입을 그대로 적용한 매우 낙관적인 계산으로도 이 정도다.
문제는 기재부 자신이 발표한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2월 추계모형 개선, 조세심의회 및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 주기적 세수추계 실시 등을 담은 세수오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다음연도 세입예산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재추계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8월 세입예산 추계와 12월 예산 확정 사이 세수변동이 일어날 특이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반영한다는 취지다. 당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세입예산안과 재추계치의 차이가 상당히 큰 경우 세입예산을 조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기재부가 장혜영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을 보면, 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입예산에 대한 재추계를 시행하지 않았다. 기존 8월 세입예산을 재추계 없이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기재부는 '필요 시 재추계'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으나, 당시에도 기업실적 전망이 매우 부정적이었고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신청 사태 등으로 인한 채권시장과 자산시장 냉각, 반도체 수출둔화와 미·영의 고금리 지속 전망으로 23년 경기예측은 시간이 갈수록 비관적으로 흐르고 있었다.
실제로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3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GDP성장률을 1.6%로 예측했는데, 이는 6월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전망치 2.5%에서 0.9%나 낮아진 것이다. 기재부 자신이 경기를 보는 시각이 부정적으로 바뀌었고 세수오차로 큰 비판을 받았다면 재추계가 필요했으나, 기재부는 안했다.
기재부의 입장은 당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감세규모의 크기가 축소되면서 이것이 경기하강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다고 봐 공식적 재추계 없이 기존 세입안 400조5000억원을 고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당이 합의한 감세 규모는 기존 5년간 70조000억원에서 6조2000억원 줄어든 64조4000억원으로, 2023년만 따지면 기존 6조9000억원 감면에서 6조원 감면으로 9000억원 세입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정도로는 현재 15조원이 넘는 세수감을 상쇄한다고 설명하기는 어렵다. 심지어 예산안 통과 직후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혜영 의원이 ‘정부안에 비해 세입부수법안이 대폭 수정되었는데, 세입예산이 조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방기선 차관은 “수정안 통과에 따른 세수변화가 800억 정도밖에 안 된다”며 “너무 미미해서 수정없이 반영했다”고 답변했다.
즉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따른다면, 경기하강에 따른 세수감소 규모를 800억원 정도로 형편없이 적게 추정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기재부는 대규모 세수오차 문제로 지난해 감사원 감사까지 받은 바 있다. 세수오차는 다른 주요국들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지난 2년 대한민국의 세수오차 규모는 이들과 비교해서도 독보적이었다.
2021년 세수오차율은 21.7%, 2022년은 15.6%로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주요국(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캐나다) 중 2015년부터 2021년까지 15% 이상 세수오차를 낸 적이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었다.
지난해 9월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기재부가 세수추계에 실패해서 2년간 110조원이나 틀렸는데 재정준칙을 운용할 능력이 과연 있겠느냐는 장혜영 의원의 질의에 "금년에는 세입경정을 새로 했고 그 규모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거다. 거의 당초 전망한 수준, 추계한 수준에 근접하지 않을까"라며 자신감을 드러낸 바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7일 삼성 평택공장에서의 언론과의 질의응답에서는 "당초 세입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세수부족 가능성을 시인했다.
장혜영 의원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본인들이 세운 대책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건 문제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 아니냐"며 기재부를 비판했다.
또한 "기재부는 지난 2년간 110조원이 넘는 막대한 세수오차와 급격한 경기하강 신호에도 자신들이 세운 세입예산 재추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예산안까지 다 나온 마당에 세입규모를 줄이게 되었을 경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대규모 감세정책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을 우려해 기존 세입규모를 고수한 것 아닌가, 차라리 나중에 세수결손을 감수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 아닌가"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세입규모도 이렇게 틀리는데, 재정준칙을 세운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재정준칙에도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