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회원약관을 심사go, 팬데믹(Pandemic)과 같이 항공마일리지의 사용이 곤란한 기간에도 유효기간 도과로 미사용 마일리지가 소멸되어지는 조항, 마일리지 공제기준 변경 시 유예기간을 예외 없이 12개월로 정한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26일 시정했다.
이외에도, 보너스 제도 변경 시 회원 개개인에게 통지하는 절차 없이 사전 고지만 하도록 한 조항, 제휴사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에 대해 회사의 귀책 유무와 관계없이 면책되도록 한 조항 등 총 8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2008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마일리지 유효기간 도입으로 2019.1.1.부터 유효기간 10년이 도과한 항공마일리지가 소멸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항공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했으며, (사)소비자주권시민회의 같은 시민단체는 항공마일리지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18.7월).
그동안 공정위는 국내 주요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2개사의 항공마일리지 관련약관인 '회원약관' 등을 대상으로 불공정약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8개 조항이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8개 조항 가운데, 마일리지 유효기간과 공제기준 변경 시 유예기간 조항 등 2개 조항과 관련해서는 공정위가 시정권고한 바, 사업자들이 시정권고 취지에 따른 시정안을 제출했으며(’23.6월 시행예정), 나머지 6개 조항들은 심사과정에서 사업자들이 해당 불공정 약관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국내 주요 항공사의 회원약관상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을 통해서 항공사와 회원 간의 관련 분쟁이 예방되고, 항공사 회원(소비자)의 권익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경위를 살펴보면 2008년부터 국내 주요 항공사의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이 도입되고 2019.1월부터 소멸하는 마일리지가 발생하게 되면서, 소비자 불만과 언론‧국회 등의 관심이 증가했다.
이에 공정위는 마일리지 사용을 쉽게 하기 위해 복합결제 도입 (현금과 마일리지를 혼합해 항공권 구입), 비항공서비스 사용처 확대, 보너스좌석 운영 투명성 강화 등의 방안을 모색했으며(’19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 항공사 및 소관부처와 유효기간 연장을 협의한 바 있다.(→ 항공사는 ’20년부터 3차례 걸쳐 최장 2년 6월 연장)
이러한 노력과 병행해 공정위는, 2018.12월부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회원약관 전반을 검토했으며, 심사결과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마일리지 유효기간 및 마일리지 공제기준 변경 시 12개월의 유예기간을 정한 조항은, 팬데믹 기간과 같이 사실상 모든 항공여객 운송이 중단되는 시기에도 똑같이 적용되어, 미사용 마일리지가 소멸되거나 공제기준 변경 전 마일리지를 사용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므로 해당조항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고(2022.6월), 9개월에 걸친 시정안 협의를 통해 개선했다.
.이번 약관 시정은 항공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과 체결하는 '회원약관'상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한 것으로,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항공사와 회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관련 업계의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히, 유효기간이 있는 마일리지가 팬데믹과 같이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시기에 소멸되어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는 상황을 방지했다는 점에서 또 향후 사업자가 마일리지 관련 제도개편을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정보제공과 사용기회를 제공, 유예기간 중 개편 전 기준에 의한 마일리지를 소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공정위는 엔데믹(Endemic) 시대에 항공·여행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해당 분야에서의 소비자 권익 강화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