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식 청장, 22개 관세당국 및 UN마약범죄사무소 등 4개 기관과 양자회의
관세청, 2개국과 '세관상호지원협정' 추가체결하고 글로벌 관세협력 확대
27일 이틀째 이어진 K-Customs Week 2023에서는, 26일에 이어 ‘해외 관세당국-우리 기업’ 간 개별(1:1) 비즈니스 미팅 및 관세기술 전시회가 지속 진행되는 한편, 7개 세미나가 개최됐다.
우선 다자 협력 분야에서 우리 관세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18개 관세당국은 '마약 밀수 단속에 관한 공동선언문'을 채택, 국경을 넘나드는 마약밀수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로 하고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자 협력과 관련, 윤태식 관세청장은 27일, 22개 관세당국 및 UN마약범죄사무소,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사무국 등 4개 기관과 양자회의를 갖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우리 관세청을 포함한 아태지역 18개 관세당국은, 역내 마약밀수가 점증해 자금세탁과 무기밀매와 같은 여타 초국경범죄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으로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아울러, 마약밀수에 대한 아태지역 관세당국 간 공동대응이 불법 마약의 지역 내 확산을 막는 최선의 대책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 ▲불법마약 우범정보 공유 ▲마약단속 분야 인적교류 강화를 통해, 마약단속 분야의 관세당국 간 소통과 협력 수준을 격상시키기로 공동 결의했다.
이번 공동선언문 채택은 점증하는 아태지역 내 마약 확산에 대한 각 관세당국의 심각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며, 이를 계기로 마약 정·첩보 교환, 합동단속 등 불법 마약밀수 차단을 위한 아태지역 관세당국 간 협력이 한 층 더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연말(11월~12월)에도 아태지역 18개 관세당국과 마약밀수 합동단속을 통해 75건, 88.6kg의 마약을 적발한 바 있으며 2022년에 관세청이 적발한 전체 마약류(771건/624kg) 중 건수 기준 76%(589건), 중량 기준 87%(543kg)가 아·태지역발 밀수 시도였다.
공동선언문 채택식에서, 윤태식 관세청장은 “마약 밀수를 국경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관세당국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공동선언문을 계기로 아태 관세당국과 관세청이 함께 마약없는(drug-free)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 가는데 총력을 다해 나가자”고 밝혔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27일에만 22개 관세당국 및 UN 마약범죄 사무소 (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사무국, 세계무역원활화연맹(GATF, Global Alliance for Trade Facilitation), 국제관세대학네트워크(INCU, International Network of Customs Universities) 대표와 연이어 양자회의를 갖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태국, 말레이시아, 에콰도르 관세당국 및 UN마약범죄사무소와는 마약밀수 단속에 대한 협력을 주요 의제로 논의했으며, 캄보디아, 이집트 관세당국과는 관세분야 상호 협력의 기반이 되는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신규 체결했다.
이외에도 몽골 관세당국 및 AfCFTA 사무국과 각각 ▲통관혜택 상호지원약정(AEO MRA)1의 조속한 발효, 위험관리 분야 협력 강화 ▲아프리카지역의 싱글윈도우2 도입에 대해 논의했다.
KCW 2023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현장 탐방 일정이 진행된다. 참가국별 희망에 따라 ‘세관 견학’ 코스1과 ‘문화탐방 및 기업 시찰’ 코스2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견학은 인천세관(특송화물 물류센터, 탐지견 훈련센터, 여행자 관리센터, 화물검사센터, 공항 물류단지 등과 북촌 한옥마을(서울 삼청동) 및 삼성전자(수원) 등지서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