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인 간담회, “정부, 규제혁신·디지털 친환경 전환 등 적극 뒤받침”
중견기업 대표들이 전략산업에 대한 과감한 세제지원과 법인세·상속세 완화를 적극 건의했고, 정부는 중견기업들이 수출과 투자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6일 중견기업연합회를 방문해 중견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진식 중견련 회장을 비롯해 샘표식품, 유진그룹, 삼구아이앤씨, 한국카본, 패션그룹형지, 이랜텍, 이화다이아몬드, 인지컨트롤스, 다인정공, 하이랜드푸드, 티와이엠, 동아엘텍, 제우스, 신성이엔지 등 중견기업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물가·고용 등 민생지표는 나아지고 있지만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과 중국 경제활동 재개(리오프닝) 효과 제한 등 불확실성으로 기업투자와 수출은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제하면서 “이에 대응해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공제율 상향과 임시투자 세액공제 재도입 등 세제지원을 확대 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또 “조속한 경기 반등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합심하여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기업들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투자와 함께 글로벌 신시장 개척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앞으로도 기업활동의 걸림돌 제거 등 경제규제 혁신에 더욱 매진하겠다”면서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비롯해 디지털·친환경(그린) 전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확산 등 외부환경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경영혁신과 기술·공정 고도화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하반기 경기 반등의 열쇠는 수출과 투자라고 강조하면서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그는 “정부는 올해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등 대대적인 세제 지원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기업들이 이를 활용해 투자에 나서준다면 경제 활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수출과 관련해서도 “세계 금융 상황과 경기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라면서도 “일부 긍정적인 신호들이 있는 만큼 이를 발판 삼아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중견기업인들은 간담회에서 추 부총리에게 정책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건의내용을 보면 전략 산업에 대한 과감한 세제 지원을 비롯해 핵심기술 유출 시 처벌 강화, 법인세 과표 구간 단순화 및 세율 인하,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등 내용이 주를 이뤘다.
또한 최근 재계의 단골건의 사항인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 지방투자촉진특별법 입법화, 상속세율 인하, 비상장주식을 담보한 상속세 연부연납 허용 등 내용도 건의됐다.
추 부총리는 이에 대해 “기업 활동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등 경제규제 혁신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히고 “중견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그린 전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확산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경영혁신과 기술·공정 고도화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