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환급금 8000만원 징수 및 심사 사각지대 해소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10일 김소현 주무관을 2023년 ‘7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
김소현 주무관은 자격전환 선박 잔존유의 통합 분석시스템을 개발하고 관내 환급 업체를 일제 심사해 과다환급금을 징수함으로써 선박 유류에 대한 환급심사 사각지대를 해소했다(약 8000만원 징수).
자격전환 선반 잔존유는 여러 관세행정 업무가 상호 연계되어 있으나 내항 운항 시 적재 유류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가 없어 전산 확인이 어렵고 그간 통합적 분석시스템이 부재해 환급 업무에 공백 우려가 있었다.
김 주무관은 체계적인 선박 잔존유 심사를 위한 자동 분석시스템을 약 6개월에 걸쳐 자체 개발 및 이를 활용해 과다환급 우려 건을 선별하고 적정성 여부 심사를 통해 과다환급금을 추징했다.
또한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도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하여 함께 시상했다.
박은선 주무관(일반행정 분야)은 기존 전단지·기념품 배포 등 직원이 대면홍보하던 방식에서 디지털 홍보로 전환해 예산을 절감하고 대국민 밀수신고 홍보효과 극대화에 기여했다(약 2400만원 절감).
박 주무관은 시내 주요장소의 LED전광판 중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무료 전광판, SNS 채널 등을 활용해 예산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홍보수단을 발굴 및 광범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김양수 주무관(통관·검사 분야)은 적재화물목록 상 우범요소 정밀분석을 통한 타겟팅 선별로 신고품명을 위장한 대기업 S전자 위조 휴대전화 충전기 총 1만6000점 밀수입을 적발했다(시가 1억5천만원).
김 주무관은 해당 포워더의 위조 적발 이력이 다수이며 화물이 이전과 다른 패턴으로 신고된 것을 의심해 통상의 X-ray 검사보다 더 강화된 즉시 검사로 지정했고, 그 결과 중국산 소파와 함께 은닉된 위조 휴대전화 충전기를 적발해 시중 유통을 사전에 차단했다.
조국래 주무관(물류·감시 분야)은 국내항을 밀수루트로 악용 가능성 있는 허위 입항보고 등 국제무역선의 기만적 위법행위를 적발해 관세국경감시 위험관리에 기여했다(총 3척 적발 및 약 1000만원 통고처분).
조 주무관은 홍콩·베트남발 화물이 국내에서 환적 후 공해상 항적을 차단·분선 밀수 후 국내 재입항 시 이전 출항지를 허위 신고한다는 정보에 착안, 특이항적을 보이는 우범선박을 선별 및 검색해 은닉한 실제 운항 경로 등 결정적 자료를 확보하고 허위 입항 보고한 선박을 적발했다.
이진욱, 정준영 주무관(적극행정 분야)은 북항‧신항 합동 '항만물류 길라잡이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기업의 준법경영 지원 및 세관행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했다(전년대비 의무위반 과태료 약 23% 감소).
두 주무관들은 항만물류와 관련한 과태료가 연간 약 2000건에 달하는 등 관행적 의무 위반 행위가 만연해 신고 요령 숙지만 된다면 상당 부분 불필요한 과태료 예방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이에 T/F를 구성, 주요 상담사례 등 기업이 업무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하고 담당자간 수시 현안 공유 및 항만간 공통된 적용기준을 도출하여 업계에 안내하는 등 다양한 적극행정을 펼쳐 기업의 법규준수 유도에 기여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앞으로도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들을 발굴․포상해 사기 진작과 더불어 적극적인 관세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