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개편은 ‘속도조절’ 전망...상속 증여세 개정 내용에 촉각
여야 치열한 대립 계속·세제실장 공석 등 세법개정 내외부여건 ‘싸늘’
올 세법개정 정부안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윤석열 정부 2년차 경제정책 방향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단행될 올 세법개정의 경우 일간 다소 복잡한 환경이지만 정부의 경제정책과 연계돼 다양한 정책을 세법으로 녹여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세발심)를 개최할 예정이다.
세발심 개최는 곧 정부 세법개정안을 마련하는 핵심과정으로 일단 정부안의 ‘확정’을 의미한다. 정부안이 마련되면 9월 정기국회에 제출돼 국회 통과과정을 거치게 된다.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의 경우 연말 예산국회와 맞물려 있다.
윤석열 정부 2년차 세법개정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올 세법개정의 경우 여건이 만만치 않다. 당장 고광효 세제실장이 관세청장으로 임명되는 바람에 세제실장 자리가 공석이다.
여기에다 올 세법개정안 확정의 핵심과정인 국회통과의 경우 한마디로 안개속이다. 여야 치열한 공방이 하루도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27일 공개될 정부안에 대한 야당의 반응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조세전문가들은 우리경제가 맞고 있는 엄혹한 현실을 감안해 경제활력과 민생,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의 국회 심의와 의결을 주문하고 있지만 상황은 가변적이다.
특히 올 세법개정의 경우 정부가 세수부족이라는 어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운용 폭이 아주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경제활력과 민생, 미래대비를 위해 불가피한 개정은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올 세법 개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던 부동산 세제 개편은 일단 개정 폭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 정부에서 요동치던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았고 그동안 수시로 문제 대목에 대한 손질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주문이 높은 편이다.
반면에 기업관련 세제의 경우 다목적 개편이 시도될 가능성이 있다. 경제와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정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세법개정은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카드다.
경제계는 법인세 인하와 상속세 완화 등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아쉬운 과제’에 대한 재추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가업승계 공제 확대(연부연납기간 연장·저율과세한도 확대·업종변경제한 완화)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리쇼어링 지원, K-콘텐츠 세제지원 강화 등은 일단 올 세법개정에서 앞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한 최근 일부 공론화 움직임이 일었던 현재의 10년간 5000만원 증여세 기본공제 한도를 결혼에 한패 1억50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관심을 모으는 대목이다. 일단 결혼 증여공제 상향조정의 경우 현실적으로 공감은 얻고 있지만 ‘부의 대물림’ ‘부자감세’ 주장이 대두될 경우 상황은 복잡해질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 이번 세법개정과는 별도로 상속 증여세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당장 결혼 출산이 감소하는 상황에서의 대책으로의 의미도 담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올 세법개정에서는 부동산 세제의 세부적인 내용 변화와 물가연동 주세개편 등 일부 논의됐던 내용의 포함 여부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