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 명칭 바꾸고 ‘동일인 관련자’에서 사외이사·비영리법인 임원 제외해야
지정자료 제출의무자 법인으로 바꾸고 과도한 제재수준 ‘행정벌’로 완화 시급
대한상의,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과제 건의’ 4대 분야 8개 과제 정부에 제출
그룹 총수가 누구인지를 정부가 지정하는 이른바 ‘동일인 지정제도’와 관련해 경제계가 대폭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상의)는 19일 발표한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통해 “1986년 기업집단 규제와 함께 도입된 동일인 지정제도는 단지 기업의 규모를 이유로 제재하는 한국에만 있는 40년 가까이 묵은 규제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지정제도가 경제발전에 도움 되는지 살펴보고 변화된 환경에 따라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말부터 이달 20일까지 관련 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지침 안에는 동일인 판단기준, 동일인 변경, 동일인 확인절차 등을 새로 정하고 있지만 대한상의는 더 나아가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상의는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업들과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행 동일인 지정제도와 공정위가 마련중인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 지침안’에 대한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 기업 의견을 수렴하여 동 건의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건의서에는 ▲동일인 지정, ▲동일인관련자 범위, ▲과도한 형벌조항, ▲공정위 지침(안) 등 4대 분야에서 8건의 개선과제를 담았다.
상의는 우선 동일인 지정과 관련해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동일인 명칭을 변경하고 법률에 정의규정과 지정절차 위임조항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1986년 동일인 명칭을 처음 사용하던 당시에는 그룹 총수가 여러 기업의 CEO를 맡고 있어 동일인 명칭이 현실에 부합했지만 지금은 그룹 총수가 2개 이상 기업의 CEO를 맡는 경우가 흔치 않고 대부분 기업들이 전문경영인 체제를 갖추고 있는 만큼 현실과 괴리가 큰 동일인 명칭부터 변경해야 한다는 게 상의 설명이다.
실제로 ‘동일인’이라는 용어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개념인데 국내법령 중에서 공정거래법,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등에서만 규정하고 있다. 은행법의 경우 1982년 처음으로 동일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1994년 동일인 정의규정을 뒀지만 공정거래법은 1986년부터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아직까지 정의규정이 없는 상태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은 지정자료 제출 및 공시의무 등을 부담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형벌 등 제재를 받지만 법률상 정의규정과 위임조항이 없어 논란이 있었고 이로 인해 공정위가 기업현실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동일인을 지정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은행법상 동일인 개념은 본인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개념과 달라 기업들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할 것인지 법인으로 할 것인지도 논란거리다. 그간 공정위는 실무상 기업 의사와 상관없이 자연인을 우선적으로 지정해 왔고, 현재 행정예고 된 지침안에도 자연인을 우선 지정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법인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82개 기업집단 가운데 72개 집단은 자연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돼 있다.
상의는 이와 관련해 “도입한 지 한 세대 이상이 지나면서 상속 등에 따른 오너 지분율 희석, 가족에 대한 관념 변화, 상속·경영권 분쟁, IT·온라인유통·게임 등 친족관계와 무관한 지배구조 등장 등으로 인해 동일인의 지배력에 대한 의미가 크게 달라졌다”면서 “동일인을 법인(최상단회사)으로 할 것인지 또는 자연인(총수)으로 할지 기업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사외이사와 비영리법인 임원은 공정거래법과 다른 법률 간의 정합성에 문제가 있는 만큼 동일인관련자 범위에서 제외해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공정거래법은 사외이사를 동일인의 지배력 확장수단으로 보고 사외이사의 지배회사도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하고 있어 사외이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특히 과도하게 넓은 동일인관련자 범위 규정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외이사 선임 Pool이 교수나 관료 출신에 편중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 규제가 없는 미국 기업의 경우 CEO 출신 등 다양한 분야의 역량과 경험을 갖춘 인재를 사외이사로 선임해 경영 투명성 제고와 동시에 기업 경쟁력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상의는 동일인이 소규모 공익재단에 기부하는 경우 누적 기부금액이 재단 총출연금액의 30%를 넘어 최다출연자가 되면 기업집단에 자동편입 되는 규정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공정위는 `총출연금액'의 의미를 모든 출연재산의 누적합산액으로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어 소규모 공익재단에 대한 민간 기부가 위축되고 있는데 이를 ‘설립 시 출연재산’으로 유연하게 해석해 소규모 공익재단에 대한 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공정거래법과 같이 특수관계인을 규율하는 국세기본법도 법인에 대한 출연재산의 의미를 ‘설립을 위한 출연재산’으로 한정하고 있다.
상의는 특히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과 관련해 법조문상 법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일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형벌을 부과하는 현행 방식도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강제권한이 없는 동일인에게 친족의 자료까지 요구하고 친족이 거절하면 동일인을 처벌하는 것은 형벌의 책임주의 원칙에 반할 뿐더러 행정벌로 충분한데 형벌을 부과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현재 행정예고 중인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 지침안’에 대해서도 ▲불명확한 ‘주요 경영사항’ 문구 구체화 ▲동일인 변경 시 기업집단 범위 변경절차 추가 등을 요청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제도를 도입한 70~80년대는 창업 1세대가 급속 성장하는 과정에서 국내시장의 경제력집중을 경계했던 시기라면 한 세대 이상이 지난 지금은 세계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다투는 시대”라고 강조하고 “동일인 지정제도가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가 되지 않도록 예측가능성과 기업 수용성을 고려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