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 15%) + ((5000만원 – 1000만원) × 30%)
**(1000만원 × 15%) + ((3000만원 – 1000만원) × 30%) + ((5000만원 – 3000만원) × 40%)

□(개정 취지) 고액기부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 기부 장려

 

(4) 반려동물 동물병원 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①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은?
□ 현재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 시, 질병 ‘예방’ 목적으로 행해지는 일부 진료 항목*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가 부과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병리학적검사 등 농식품부장관이 기재부장관과 협의해 고시하는 일부 진료항목

□ 이번 부가세 면제 조치는 반려동물 양육가구(’22., 약 602만 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기존 질병 ‘예방’ 목적 외에 ‘치료’ 목적을 추가하고, 면세 대상을 대폭 확대
*반려동물 1마리당 월평균 양육비 15만원 중 병원비가 6만원(’22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특히, 다빈도 100개 진료항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부가가치세를 면제, 추후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

② 100대 다빈도 질병에 실제 반려동물 진료항목의 대부분이 포함되는지?
□ 내과/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예방/영상진단의학과 등 동물의료 분야별 진료 항목이 폭넓게 포함될 예정
•동물병원 진료빈도 조사(농림부) 및 수의업계·학계·전문가 논의를 통해 주요 다빈도 진료 항목을 도출했으며, 이 중 100대 다빈도 진료 항목을 선정해 면세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

□ 동물의료계 및 전문가들은 100개 다빈도 진료항목이 실제 동물의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진료의 80% 수준을 차지한다고 평가

 

(5)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 폐지 및 세율조정방식 개선
① 개정 취지
□ 물가연동제는 매년 물가상승률이 주세율에 의무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어 소폭의 세율 인상이 대폭적인 주류가격 인상의 원인으로 작용
• 소주 등 종가세 적용 주류와 과세형평을 위해 ’20년 도입된 이후 맥주 1병(500㎖) 당 3~15원 수준 인상
• 소폭의 주세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제조～판매과정의 마진도 가격에 반영해 소비자 부담이 대폭 증가(500~1000원 인상)
⇒ 주세율 조정이 주류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개선

② 현행 방식과의 차이점
□ 현행 물가연동제는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따라 주세율을 의무 강제적으로 조정
1) 세율 = 직전연도 세율 × (1 + 가격변동지수2))
2) 가격변동지수:직전 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70~130%의 범위에서 다른 주류와 과세형평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결정

□ 개정안은 법률로 기본세율을 규정하되, 필요 시 시행령으로 기본세율의 ±30% 내에서 탄력세율로 조정
• 물가가 전반적으로 인상되는 상황이더라도 주류가격에 변동이 없으면 세율도 그대로 유지 가능

 

2.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1)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① 현행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개요
□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는 1기본한도와 2수입금액별 추가 한도를 합하여 산정(소득세법 §35, 법인세법 §25)

□ 공연 전시회 문화재 관람 입장권 등에 사용된 문화 기업업무추진비의 경우 손금산입 한도의 20%까지 추가 손금산입 허용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기업이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 손금산입 한도(➊+➋)의 10%까지 추가 손금산입 허용
• (인정 범위) 전통시장법 상 전통시장 구역 내 지출액
• (사용처 제한) 유흥업 등 소비성서비스업 지출액은 제외
⇨ 기업의 전통시장 내 지출을 촉진해 내수활력 제고 및 소상공인 매출 확대 지원

 

(2) 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신설
① 환급제도 신설 배경
□개인택시용 자동차를 면세 판매시 자동차 판매자 등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어, 차량 단종 또는 가격 인상으로 개인택시사업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조세특례제한법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개인택시 차량 면세로 인해 발생하는 매입세액불공제 문제 해결 방안을 2023년 정기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할 것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부담이 가중될 경우 택시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 소비자 부담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제기

□ 이에 자동차 판매자가 공급하는 택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제제도를 종료하고 과세 전환하면서
• 개인택시사업자(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경감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사후환급제도 신설

② 환급제도 개요
□ 간이과세자 개인택시 사업자는 택시차량 구매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구매한 후 부가가치세를 사후에 환급
• 환급대행 등을 통해 개인택시 사업자의 환급 절차 부담 완화 예정(구체적 절차는 대통령령 등에 마련)

 

(3)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① 제도 개요
□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중소기업인 등*에 대해 최대 3년간 체납에 따른 압류·매각 유예, 납부고지 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②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③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성실경영실패자로 판정한 자

②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 (개정취지) 불확실한 경기여건 등으로 중소기업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세제지원 확대·연장
• 징수유예 확대를 통해 조세부담을 완화해줌으로써 사업실패로 일시적으로 세금 납부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인 재기 지원

□(개정내용) 특례 대상인 재기중소기업인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을 융자받은 자’를 추가하고 적용기한 3년 연장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금년 도입된 프로그램으로 현재 신청 접수 및 심사 진행 중(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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