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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플랫폼 갑을 분야에 대한 자율규제 도입 지원중"
"공정위는 플랫폼 갑을 분야에 대한 자율규제 도입 지원중"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8.1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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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분야에 대해서는 정책방향 검토하고 있어"-공정위 해명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갑질 규제 ‘온플법’, 당정 ‘자율’ 강조에 두달째 표류” 17일자 기사와 관련해 "공정위는 플랫폼 갑을 분야에 대해서는 자율규제 도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독과점 분야에 대해서는 정책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이란 보도설명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갑을(플랫폼-입점업체) 및 소비자(플랫폼-소비자) 분야에 대해서는 국정과제로서 자율규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독과점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그간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현행 플랫폼 독과점 규율체계의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 왔다"면서 "TF 논의결과는 현재 정리 중이며, 논의결과 등을 참고하여 정책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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