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곳곳 숨겨져 있는 탈세 새로 발굴해 조사역량 집중키로
세무조사 신뢰도 제고위한 조사부서 내·외부 현장소통체계 구축
하반기 국세청 세무조사가 불공정 탈세를 비롯한 특정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국세청은 올 세무조사 건수를 역대 최저 수준인 1만3600건 수준으로 운영키로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경기상황을 반영한다는 방침이지만 불공정 탈세를 비롯해 민생밀접 탈세, 역외탈세, 신종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국세청이 이처럼 핵심 분야로 선정한 곳에 조사행정력을 집중시키는 것은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해 온 것처럼 엄정대응을 통한 조세정의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경제 여건을 감안해 어려움에 놓인 납세자와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역대 최저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간편조사 시기선택제를 전체 관서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여기에다 수출 우수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조치를 과감하게 시행하는 등 세무조사 부담완화에 초점을 맞춰 기업과 납세자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
실제로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달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납세자의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되고 세무조사가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신중한 세무조사 운영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불공정탈세를 비롯해 민생밀접 탈세와 역외탈세, 신종탈세 등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대응해 조세정의 확립 차원에서 강도 높을 조사를 해 나가고 있다.
특히 총 세무조사 건수 감축에 따른 조사역량을 과세 사각지대에 숨겨져 있는 사회 곳곳의 탈세를 신규 발굴하고 심도있는 조사가 진행되도록 조사행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대한 국민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담당 부서의 효율적인 현장소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