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상대로 세수추계모형 정보공개소송 진행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기획재정부가 예산안 편성 시 활용하는 세수 추계 모형에 관한 정보 일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했다. 기재부는 정보공개소송에 이례적으로 초대형 로펌인 태평양을 선임해 확고한 비공개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용혜인 국회의원은 24일 13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세수 추계 모형 공개야말로 추세적으로 악화하고 있고, 국제 비교상으로도 떨어지는 우리 정부의 세수 예측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밝히며 기재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이형준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도 함께했다.
이번 정보공개청구 소송은 용혜인 의원이 지난해 6월 기재부를 상대로 세수 추계 모형 및 데이터셋 일체의 공개를 요청하는 정보공개 요청이 기재부에 의해 거부된 이후 지난해 10월 법원에 기재부의 비공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형태로 제기됐다.
지난해 1월 기재부는 추경 편성 세입 예산이 없다고 했으나 정권 교체 이후 초과 세수를 기초로 60조 원의 추경안을 마련하였다. 2021년에도 역대급 초과 세수가 발생한 바 있다.
원고 용혜인 의원의 요청에 대한 답변으로 피고 기재부는 지난해 11월 “세수 추계 모형은 의사결정과정 등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맞섰다.
용혜인 의원은 “예산안 수립을 위해 이미 한 번 사용한 추계 모형과 관련 데이터가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운 논리”라고 반박했다.
이번 소송에 기재부가 태평양을 선임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통상 거액의 조세소송 대응에나 활용하는 초대형 로펌을 정보공개소송에 선임했기 때문이다.
용혜인 의원은 “정부의 세입 예측 능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는 정보공개소송에 마치 중대 국가 안보 사항이라도 되는 양 대응하는 기재부의 반응은 세수 추계 모형이 공개될 경우 파장이 크거나, 앞으로 유사한 정보공개청구 자체를 봉쇄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읽힌다”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의 세수 예측 능력이 국회예산정책처보다 낮다는 것도 확인됐다. 용혜인 의원이 예정처로부터 받은 최근 10년(2013~2022) 예정처의 국세 수입 추계 안을 정부 결산서 및 본예산 안과 취합해 비교 분석한 결과, 세입 예산안(추계 안)이 결산안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오차율에서 기재부는 평균 ±7.3%, 예정처는 ±6.8%를 보였다. 절대 오차율에서 기재부는 총 10번 중 8번 예정처보다 더 컸다.
용혜인 의원은 “큰 틀에서 유사한 추계 모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두 기관 중 예산안 편성 책임기관인 기재부의 세입 예측 능력이 예산안 심의기구인 국회보다 더 떨어진다는 것은 기재부에 세입 예측 능력 개선을 위한 특단의 계기가 필요하다는 증거”라고 밝혔다. 기재부의 세수 예측 능력을 개선을 위한 개방적 공개 논의를 위해 세수 추계 모형 공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용혜인 의원은 “세수 오차의 발생이 불가피하더라도 오차의 크기가 추세적으로 커지고, 국제 비교 상으로도 우리 정부의 세수 예측 능력이 낮은 상태라면 추계 모형의 공개를 통해 개선을 위한 개방적 논의에 임하는 것이 정부의 올바른 자세”라면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고 정부 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막으며, 정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마저 의심케 하는 큰 폭의 세수 오차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